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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감시’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제주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 28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인 결과 골프장 등 대형사업장 24개소에서 67건의 협의 내용을 불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
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
행하지 않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저감대책과, 조건부 협
의내용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사업 시행 시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개발사업
의 사후관리는 사업자의 철저한 환경보전의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제주도가 발표한 결과를 통해 민·관합동환경영향평가감시단의 활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사후관리감독한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민·관합동감시단의 활동은 사후적이며 제한적일 수밖
에 없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또한 사후적인 행정조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행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사업주가
발주하고, 승인을 전제로 수반되는 영향평가의 문제와 한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
록 환경부가 추진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조기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외부참여인사를 확대하고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2003. 8. 5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연구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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