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블랙스톤리조틑 통합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상임위 수정의결 관련 공동성명

블랙스톤 리조트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가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됨으로서 사실
상 통과되었다.

우리는 먼저, 도의회의 이번 ‘수정 의결’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실상 옹호한, 도의회 사
상 가장 대표적인 ‘오결(誤決)’중 하나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심의가 최근 제주도 GIS 타당성 논란 이후 이뤄지는 제주의 대표적인 중산간 곶자
왈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영향평가 심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의식한 듯, 도의회 농수산환경위 회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그러나 질의종료 후 1시간 이상의 정회끝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수정의결에 대한 발의와 동의, 제
청으로 간단히 끝나 앞서 질의과정의 분위기를 무색케하였다. 즉, 앞서의 ‘공개된’ 회의는 그야
말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결론은 농수산환경위원장실에서 벌어진 1시간여의 ‘밀실조율’로
서 만들어지게 된 셈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의 심의가 지역주민의 민원과 사업자측의 편의만을 의식
해 예정된 각본에 의해 ‘적당한 수준’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본 단
체들이 도의회 농수산환경위 심의 방청과정에서는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론이 미리부터 의회내
에 공공연히 회자되었다.

따라서 도의회는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의결 통과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
고, 앞서의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단체들이 블랙스톤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란다.

현재 도의회에는 GIS의 등급재조정과 행위제한 강화를 내용으로한 조례개정 청원이 계류 중에 있
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향후 GIS 조례개정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논의의 폭을 제한해 버리는 결과 또한 자초하고 말았다.

우리는 앞으로 곶자왈 난개발을 사실상 용인해 준 도의회의 결정에 해 그 책임을 물음과 동시
에, 블랙스톤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밀착된 감시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3. 7. 29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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