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제천시는 국가정보원과의 시유지 교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제천시의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9일 “천혜의
청풍호반에 국가정보원 연수원이 웬말이냐 ! ” 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제천시와 국가정보원간에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제천시는 환경연합의 입장을 왜곡하지 말라 ! 제천환경운동연합은 제천시가 수산면 하천리 산
20번지 20여만평중 분할한 64,000여평의 시유지를 제천학사부지 확보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에
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안암동 350평의 부지와 맞바꾸기 위한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
를 입수하고 긴급하게 성명 발표를 통해 계약성사를 중단 시킨바 있다. 이후 제천환경운동연합
의 교환찬성각서를 받아 오지 못하면 교환을 해 줄 수 없다는 국정원의 입장을 제천시에서 전해
와 제천시 발전에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제천시 관계자는 국정원 관계시설이 들어올 경우 그때가서 시민들
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환경연합에서 용인했다는 등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여 수회에 걸쳐 이의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밀리에 교환계약
서 체결을 강행하였다.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은밀하게 강행할 만큼 제천
학사 건립이 중차대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묻고 싶다. 나아가 4년임기 시장의 선거공약을
위해 시민들의 자산인 천혜자원 청풍호반을 그 활용수단으로 여기는 제천시의 사고가 놀라울 뿐
이다.

■ 국정원 시설이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이란 말인가 우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2003년4월24일) 국가정보원에서 산악훈련장을 추진했다가 문제가 되자 연수연 혹은 휴양시설,
이것으로도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는지 이번 계약서에는 용도는 생략하고 토지
교환만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얼마전 국정원은 안면도에 훈련원을 추진하려다 반대에 부
딪치자 포기한 바 있다. 우리는 국정원 시설이 청풍호반의 관광개발 사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제천시가 이번을 계기로 제천시 개발의 장기적인 비젼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
인 점검을 통해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길 진정으로 바란다.

■ 우리의 주장 우리는 제천시의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천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국정원과의 부지교환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만일 두차례에 걸친 우리의 요
구를 또다시 묵살할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시민 행동에 나서서 우리의 주장을 반드
시 관철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3 . 7 .25
제 천 환 경 운 동 연 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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