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제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주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시의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통과되었던 제주시도시계획조례안이 제주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되었다. 제주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녹지공간을 지켜나가야 한다
는 제주시민들의 바람과 제주시의회의 심사숙고한 결과이다.

여러 입장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시의회가 제주시 도시계획의 성공과 제주시의 미래를 위한 신
중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
과 제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도시계획조례는 이제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될 차례다. 제주시와 제주시의회의 큰 입장차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토지주 및 이해당사자들
의 의견뿐만 아니라 제주시민들 모두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도 만들어 가야 한다.

도시계획은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백년대계와도 같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조례는 원칙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묵살이 아니라 그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여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제주시와 제주시의회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크다. 제주시민들도 관계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항
상 주목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참여의 기회를 찾고 있다. 제주시가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관계당국이 서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한
다.

2003. 7. 16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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