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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도시계획조례안 본회의 의결에 따른 제주시의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

논란이 되고있는 제주시도시계획조례안이 내일(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조컨데 금
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은 난개발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상위법령의 통
합·시행의 취지를 망각한 처사이며,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도
시계획의 수립의도와도 배치되는 결과였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 자
체를 완화시키자는 주장은 자칫 제주시 도시계획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별개의 독립된 선상에서 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재산권 침해사항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
구할 일이다.
일례로 세금감면,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보상, 토지매입 등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의
회는 조례의 완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와 같은 불편
사항을 찾아내고 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상임위의 결정은 녹지의 감소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가 분명하
다. 그리고 많은 제주시민들이 이를 목도하였다.
이제 제주시도시계획조례 내용의 최종판단은 시의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어떤 판단을 하는가는
의원들 각자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결정하겠지만, 한갓 공명심에 치우쳐 제주시민의 쾌적한 삶
의 터전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
라져 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도시 복판에서도 새소리가 들리고, 우리 아이들
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신
중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3. 7. 15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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