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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전·현직 도지사 재판1심 선고에 즈음한 공동성명

최근 도내 일간지는 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1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
가왔음을 알리는 기사를 대서특필 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제주사회 전반에 일대 영향으로 작용할 이번 재판이 결과적으로 지법원장 한 사람
의 손에 맡겨진 이상, 그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그 만큼 공정하고
도 엄정한 재판에 임해주길 우선 촉구한다.

우리가 이런 노파심 아닌 노파심을 굳이 표현하는 것은, 이번 재판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가 사실
상 순탄치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담당 변호사의 재판부 골프로비 의혹설은 뒤로 하더라
도, 전·현직 지사의 법정대립이 마치 제주사회 전체의 대립과 분열인냥 오도하며, ‘도민통합’이
란 이름아래 사건을 적당히 덮어두려는 시도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수 100인선언’이란 이름으로 진실에 민감해야할 지식인들이 오히려 앞장 서더니, 최근에는 도
내 경제계 등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는 거듭 강조하거니와 도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덮어두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재판부에 바란다.
이번 재판에는 55만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다. 우리는 전·현직 지사 재판 1심 선고에
즈음하여, 재판부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재차 촉구하며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
지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잣대로 임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3. 6. 29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민주노총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여민회·제주주민자치연
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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