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도의 ‘사전환경조사제’ 도입방침에 따른 입장

제주도가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 관련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환경조사제’를 도입
한다는 소식이다.

우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이 사후적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
고, 이의 개선에 나서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도의 이번 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분히 환경관련
논란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는 ‘사전환경조사제’ 차원이 아닌, 보다 제도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함을 주
장한다. 따라서 이미 환경부에서 도입방침으로 추진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의 적극적
인 검토를 촉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이니 만큼, 친환경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추진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련 논란을 미리 예방·조율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진정 “친환경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다면 지금 추진되는 특별법 개
정 과정에서 이의 시범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검토에 나서길 바란다.

둘째, 설령 사전환경조사제를 도입한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밝힌 방식으로는 오히려 논란만 증폭
시킬 공산이 크다. 특히, 그 조사단의 구성이 “환경관련 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들로
이뤄진다는 것은 그 만큼의 공정성과 객관성면에서 신뢰성의 상실을 스스로로 전제하는 것 밖에
안된다. 따라서 ‘사전환경조사제’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단치 ‘지침’이나 ‘방침’이
아닌 최소한 조례로서 그 구성과 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단 구성도 공무원과 더불어 시민
환경단체가 추전하는 전문가, 제3의 전문가이 동수로 고르게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조치등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안을 왜곡하고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도의 사전
환경검토제 추진에 주목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한 이는 환경
관련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책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차제에 향후 도입추세로 갈 수 밖에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의 조기 시범도입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03. 6. 27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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