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핵에너지 정책 재검토”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핵에너지 정책 재검토”
– 특별법으로 위장해 핵폐기장 강행을 합법화하는 산자부 –

○ 지난 25일(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되면서 산자부는 또다시 핵폐기장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12월에 원자력위원회 회의를 통해 핵폐기장 강행을 결정하고, 1월에는 신고리 핵
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돈’이면 해결된다는 천박한 논리로 핵폐기장
강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그 위기마다 특별법 제정과 같은 임시방편을 통해
핵 산업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은 오히려 전국을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뿐, 어떠
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특별법으로 ‘제 2의 부안 군수’가 나오지 않을까 심
히 우려스럽다.

○ 지금 필요한 것은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이다. 특별법 제정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가
정책 전환 없이 핵폐기장을 강행한다면 지난 20년간 그래왔듯 전국 어디에서도 실패할 것이며,
정부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폐기장 관련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속에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 문의: 이승화 녹색대안국 간사 (02-735-7000 / 011-9083-3968)

2005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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