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경제자유구역폐기를 위한 천막농성(6/17)

<기자회견문>

경제자유구역 인천지역 지정 반대,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1. 인천지역에는 송도, 청라지구, 영종·용유지역 등 3개지역 총 5,798만평(송
도 1,286만평/ 청라지역 542만평/영종·용유 3,970만평)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송도지역은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고, 청라지역은 위락국제금융단지, 영종·용유지역은 공항지원
·항공물류·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
라, 아무런 규제도 없이 진행될 환경파괴,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인한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폐기를 주장하였
다.

3. 또한 우리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관련 여러 계획들을 입안하고 추진하면
서 정작 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을 소외시키며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더구나 인천시의 여러 계획들이 인천 제조업과 무관하고 집값 폭등
과 땅값 폭등을 낳고 있으며 경마장, 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음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인천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가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일체 정보에 대한 공개
와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할 것
을 요구했다.

4. 하지만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완전한 정보 공개는 불가함을 밝혔고 또한 지난 6월 11일 개최
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인천 시민 토론회에 불참했다. 오늘 우리는 인천시의 이
런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경제자유구역 인천 지역 지정 반대, 전면적인 재논의
를 촉구하는 텐트 농성에 들어간다.

5. 우리는 다시 한번 밀실행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파괴, 제조업 포기, 집
값 폭등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만을 유치하려는 인천시
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6. 또한 우리는 인천시에 다음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1)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공개 토론회,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여러 사업들은 인천시의 미
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땅값·집값 폭등,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경영의 어려움 등을 노정시키고 있다. 심지어 게일사의 투자 계획
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인천시의 재정 파탄 위험성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의 주인인 인천시민은 사업의 계획 수립, 사업 결정, 사업
집행 등의 과정에 제대로 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인천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인천시민들 의사를 모으기 위하여 노동조합, 시민
단체 등과의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정보일체를 완전 공개하라.

우리는 ① 인천시-게일사의 계약서 및 관련 자료 일체, ② 경제자유구역 관련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③ 인천시에서 진
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유치 계획서, ④ 인천시민대책위가 요구한 경제자유구
역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해 인천시장이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
을 요구한다.
현재 인천시와 게일사간 체결된 계약 내용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
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밝혔듯 지금 필요한 건 인천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일
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4개의 정보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임을 밝힌
다.
3)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학계,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할 새로운 틀을 즉각 구성하라.

6.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인천시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우리는 인천지역의 노동자, 시민들 힘을 모아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6월 17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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