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창원시 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창원시민단체협의회 입장 및 요구

창원시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창원시민단체협의회의 입장과 요구

창원시민협은 먼저 창원시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
런 시민단체의 환영은 그동안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창원시의 응답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시민단체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정의
독단성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창원시환경기본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거버넌스의 가치를 담고있는 지방의제21 정신
을 완전히 무시한 과정이다.

시민단체는 토월천 복개반대 운동, 국도25호선 문제 등 지역의 현안 관련하여 시민참여기구이며
지방의제21 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가진 환경보전위원회의 역할을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문 기고를 통하여 2003년 3월 임기 만료되는 환경보전위원
회는 확대재편되어야 함을 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지난 5월 초 창원시가 창원시환
경보전위원회 위원을 재 위촉을 쥐도 새도 모르게 완료하면서 완전히 묵살되었다.
이에 창원시민협은 지난 5월 23일 창원시 환경복지국장을 면담하여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환
경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 기능을 부여하여 창원시와
시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특히 이때 환경기본조례개정안을 시민단체에서 내겠다고 했으나 창원시에서 개정안이
나오면 시민단체에 알리겠다고 하여 시민단체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창원시가 시민단체에 사전 연락도 없이 조례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여 시민단체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지방의제21의 정신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이 협력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의제를 작성하여 실천하는 사회적 운
동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또다시 과거 행정의 비민주성과 독단성 시민
의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이다.

2. 그동안 시민단체는 환경보전위원회의 위상제고(현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능)를 강력히 요구하
여 왔으나 이번 환경기본조례개정안은 이를 담고 있지 못하다.

지역의 최대 이슈였던 토월천 복개문제와 관련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환경보전위원
회는 지난해 6월 의견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의 내용은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권하는 것으로 창원시장은 이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시하는 발언(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결정할 것)까
지 스스럼없이 한바가 있다. 하지만 이런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은 어느 쪽도 주장을 관철하지 못
한 채 시간만 보냈으며 결국 지금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
다.
창원시는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서 결국 시민단체가 주
장하였던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논의확대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대하여 현안에 대한 조사활동, 의견제출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지방의제21추진기구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번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에 나타난 창원시장의제21추진기구의 모습은 그동안 시장이 하고 싶으
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던 창원시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불과한 위원회의 수준을 벗어나
지 못하였다. 지난 5월 9일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주최한 경상남도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시군토론회에서 전문가 김병완교수는 “ 행정(정책산출), 기업(생산활동의 주체), 주민(소비활동
의 주체)의 파트너쉽 구축으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기구인 것이며 행정은
정책과 예산지원을 적극 하여야 하며 민간 사무국 구성을 통하여 자율성을 확보하여야”함을 강
조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제추진기구의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간사를 환경보호과장 서기를 주사로 한
다는 것을 명시하여 의제추진기구에 대한 견해가 그동안 위원회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등 의
제에 대한 창원시의 인식수준이 낮음을 반증하고 있다. 의제추진기구의 손과 발이 되는 사무국
운영을 비상근 사무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이 간사가 되는 체계를 운영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
황은 현재 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례에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진주지방의제21추진기구는 사무국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진주시 환경보호과(사무국장 환경
보호과장)가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진주지방의제21추진기구가 심의하였던 남강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기구와 논의하지 않고 사업구간을 축소 실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 심의에 참여하였던 의제추진기구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이며 특히 위원 중에서는 진주시 환경보호과 행정에 항의하며 위원 탈퇴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위원도 있다.

따라서 창원시민협은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
히 요구한다.

1. 창원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 행정의 고유권
한이라는 권위의식을 버려야 하며 시민단체를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2. 현재 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시민공청회 실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시민단체와 시민들
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2003. 6. 19

창원시민단체협의회(문의 : 252-9009, 266-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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