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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배한성 창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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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성 창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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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배한성 창원시장에
게 6월 11일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서 배한성 창원시장은 시장직을 잃게될 위기
에 처했다. 창원시민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시내 중심가에서 사과와 사퇴를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서명운동을 펼쳤다. 오늘 이 순간까지 배한성 창원시장은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
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는 본인의 의사이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배한성 시장한데 상고를 포기하
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길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다. 대법원의 상고가 가지는 의미는 누구보다도 배
시장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의 양형 판단을 제외하
고 법률적용의 적정·부적정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배 시장의 시장직 잃게 된 것이나 다
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시장은 상고를 결정했다.

몇일전 창원시민단체협의회와 지역의 시민단체는 배시장을 향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시장
직에서 물러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배시장은 여론을 무시하고 나대로식의 상고
를 결정했다. 이미지와 지위에 손상을 입을 대로 입은 배시장이 3개월 기간동안 자리에 연연한다
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고법에서 원심유지 선고는 재판부가 부정선거를 엄단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긴 것이다. 재판부의 부정선거 척결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상고는 한마디로 무의미한 결정이기에 즉각 철회를 해야 한다.

창원시민단체협의회가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고 결정적인 고등법원의 판결마저 불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원과 창원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고 싶다.

둘째 : 만약 다가오는 10월30일 보궐선거가 창원에서 치루어지지 못한다면 2004년 6월 10일께서
야 선거를 치룰 수 있다. 1년에 가까운 장기간 행정공백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셋째: 배시장이 상고로 인하여 남은 3개월에 대한 미련을 둔다면 그동안 30년간이나 쌓아올린
명예를 일순간에 먹칠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넷째: 배시장이 마지막으로 창원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인, 사퇴를 함으로써 행정공백을
메우고 그나마 깨끗한 뒷모습이라도 남겨달라는 것이다.

다섯째: 아직도 늦지 않았다. 52만 창원시민을 아직도 사랑한다면 시민들에게 들에게 최소한의
자긍심만이라도 배시장이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떠나주길 간곡하게 권유하는 바이다.

여섯째 : 지역에서는 다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올바른 선
거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 공직자의 신분으로 부정
선거로 재판에 계류중인 배한성시장의 탄원서를 제출한 창원시청 공무원과 도지사는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내 중심가서 대규모 집회와 농성을 통해서 주장을 관철
시킬 것이다.

2003년 6월 19일

창/원/시/민/단/체/협/의/회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마창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YWCA, 마창흥사단, 경남한살림, 창원
여성의전화, 민예총마창지부,경남정보사회연구소

상임대표 강창덕, 전점석,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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