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등급기준 및 행위제한의 전면 재조정을 촉구한다

제주도 GIS는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한다는 취지로 제
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생태계 유지, 경관보호를
위하여 각각의 보전지구를 등급별로 지정하였고, 등급에 따라 행위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GIS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용역결과에서부터 이에 대한 논란
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취지 하에 GIS를 활용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과
이용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GIS구축의 취지는 옳다. 문제는 GIS 그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GIS 활용방식과 적용기준 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GIS가 구축됨에 따라 모든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고 행정업
무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현재
GIS는 오히려 개발면죄부로만 작용하며, 개발사업이 벌어질 때 마다 논란과 갈등만 양산하고 있
다.

지난 4월 고시된 제주도 GIS의 보전지구별 면적과 허용행위 기준은 이러한 문제는 극명히 드러
내고 있다.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1997년에 발표한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결과
에서는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하에 보전등급별 면적이 정해졌다. 그런데 지난 2000년 GIS를 도전
역으로 확대·구축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전이 필요한 상위등급은 그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는가 하
면, 개발이 가능한 하위등급은 급격한 면적확대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급별 허용행위 기
준 또한 완화되면서 1등급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하여 “GIS체제에
서 개발못할 곳이 없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때문에 지금 중산간은 전면적인 산림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라산과 해안을 이어주는 녹
지축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이 88%를 초과한 상황에서 GIS
는 정작 오염취약성만을 고려해 보전지구지정이 이뤄짐으로써 지하수 고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제력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이상 GIS에 대한 오도된 선전을 중단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하
고 이의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각 보전지구별 등급기준이 현실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 개발 중심의 등급지정기준
을 조정하여 특히,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대, 녹지자연도 7∼8등급 등에 해당하는 지역은 즉
각 상향조정돼야 한다.(최소한 등급별 행위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인 경우 최
소한 2등급까지, 생태계보전지구는 3등급까지 개발의 위협에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산간 지역의 등급 및 행위제한은 지난 1997년 발표된 수준으로 환원하여 중산간에 대
한 보전을 강화해야 하며, 중산간 지역과 해발 200m 이하지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관리방안도 적
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제자유도시 워크샵 환경·개발부문 토론회 과정에서 당
시 중산간보전용역을 담당했던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당시 용역과정에서 1~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이 95%수준에 이르러 주민재산권 침해등으로 인한 정책실패를 우려해 이를 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GIS제도가 당초 중산간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이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
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도 GI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주기적인 갱신의 제도화가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갱신주기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
다.

우리는 제주도 GIS 논란이 무엇보다도 당초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등급설정과 운
용에서 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점증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따른 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
서라도 하루속히 당국이 이의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며, 아울러 관련조례의 개정을 위한
도의회 공식청원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03. 6. 11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영훈·김경숙·홍성직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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