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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공개발사업 특례조항 추진 계획을 반대한다

천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묶
이며 개발분야에 차질이 생겼고 공공개발 부분도 문제가 생기자
공공개발 부분에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천안시의회에서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하였고
2차로 전용학 국회의원 외 16명이 국회차원에서 공공개발사업만 예외를 적용하는 계획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주택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된것은 수많은 개발과 천안시의 투기조장 때문에 지정이 된 것
입니다. 물론 공공개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개발 사업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투기과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가 서민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래 성명서는 천안의 서부대로 봉서산 구간과 연계 한 내용입니다.

성명서
공공개발사업 특례조항 추진 계획을 반대한다

천안시와 시의회에서는 봉서산 서부대로 개설에 따른 공법 결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녹지 파
괴와 130억원[터널식: 272억원(보상비 27억원), 도심부정지안: 408억원(보상비 28억원)] 이상
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공사방법(도심부정지안)을 결정하고 2003년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간다
고 호언해 왔습니다.

이런 중에 건설교통부는 전국 2백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
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천안만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
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4월 30일 밝혔고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6일 천안시 전역을 토지투
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정경제부 발표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게 되면서 공공개발부지 또한 양도
소득세가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 어떤 곳은 양도소득세가 22배가 상승하였고 서부대로 봉서산 구
간도 전체 69필지 중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37필지의 양도소득세가 큰폭으로 늘어날 예정입
니다.

이에 천안시와 시의회는 공공개발사업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
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재정경제부는 공공개발사업에만 또다른 특례조항을 넣는 것은 조세 형평성
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시의회는 공공개발사업 특혜 주
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인 전국 최고의 지가상승률을 부추긴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무분별
하고 고밀도로 건설된 택지개발과 자연부락을 파괴하는 외곽 면 단위 공장 허가 등 수년에 걸
친 무자비한 개발지상주의를 외쳐온 천안시와 시의회, 그리고 몇 몇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원
인 제공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천안시와 시의회 등 천안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투기과
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닥친 공공개발사업에만 ‘공공성이라
는 허울을 내세워’ 특혜를 받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천안시는 즉시 서민들의
생활고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데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서부대로 봉서산구간의 경우도 천안시는 130억원이나 더 들어가는 도심부정지안 공사방법을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방침을 굳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가보
상 타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1. 천안시와 시의회는 조세 형평에 어긋나고, 반환경적-고밀도 개발을 위한 ‘공공개발사업 특례
조항’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 천안시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즉각 수립, 실시하여 주택투기지역
과 토지투기지역에서 벗어나라.

3. 천안시와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봉서산 서부대로를 저비용, 환경친화적인 터널공법으로 재검
토하라!

2003년 6월 17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담당 : 오승화 041-572-2535)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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