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노무현 참여정부 환경정책 각성 촉구 기자회견

노무현 참여정부 환경정책 각성 촉구 기자회견;

성 명 서
– 노무현 정권의 새만금 간척중단과 핵에너지 정책전환 및
핵폐기장 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

오늘 우리는 민주화의 성지 빛고을 광주에서 5월 민주정신을 계승하는 뜻 깊은 주간과 노무현
대통령 광주내방에 즈음하여 광주·전남의·노동·농민·여성·지역·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
·법조·보건의료·환경·종교계 등의 각계에서 활동하는 대표로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핵에
너지 정책전환 및 핵폐기장 추진 백지화 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철학 무지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생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과 광주·전남 시도민의 압도적인 지지
의 결과이다.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소수정권의 한
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한국사회를 개혁하는데 성
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보여준 환경현안에 대해 원칙과 상식을 저버
린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와 핵폐
기장 반대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현안에 대한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서울을 향한
305km의 삼보일배 기도수행 등에 철저한 침묵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전국 도처에서는
각종 환경현안이 참여정부의 환경 철학과 정책 무지로 인해 대화 단절,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욱 탄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환경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며 대통령의 각성과 해결을 촉구한다.
첫째,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새만금신구상기획단”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노무현 대통령도 사업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했다. 새만금 문제는 대한민국
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국민은 간척반대와 대안을 제
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인의 성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새
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305㎞의 여정을 삼보일배 기도수행을 하면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
단”을 묵언으로 외치면서 5월 23일에는 서울에 입성한다.
우리는 성직자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 기도수행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만금 문제에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이미 해양수산부 장
관 재직시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였고, 당선 후에도 전북지역을 방문하여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하였듯이 당장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이후 새만
금 갯벌을 보전하면서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대안을 도모할 수 있는 신중하고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단체, 전문가, 정부와 전북도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신구상기
획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핵폐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
지 체계로 나아가야 하며, 대규모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구조를 이제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력산업구조개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020년이
면 풍력발전이 전 세계 전력공급의 12%를 차지하고, 2040년이면 태양광 발전이 세계 전력생산
의 26%를 충당할 전망이다. 효율적인 전력이용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절전기
술, 전력수급조절, 에너지수요관리 등만을 적용하더라도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필요 없다는 것
이 에너지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환경단체는 이에 동의한다.
정부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수용능력이 2008년이면 포화되므로 시급히 핵폐기장을 건설해야한
다는 것은 과장이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내부보고서에서 중저준위
폐기물은 압축기술로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 이후까지 각 핵발전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계 어느 곳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갖고 있는 곳은 없으며, 현대과학은 물론
미래과학기술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미궁을 헤 메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에 실패하여 우리보다 20년 앞서 핵발전소를 운영해온 스웨
덴, 독일, 영국은 일방적 부지선정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
가, 언론 등을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성 담보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핵폐기물 처분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도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통하던 일방주의식 부지선정이나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유치지역 보
상방식에서 벗어나 일단 핵폐기장 유치신청 및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안전성, 민주성, 투
명성, 수용성 등이 보장되는 ‘민관합동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핵발전소 중단정책과 함께 대안
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환경철학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만금 간척사업과 핵 폐기장 건설추진 등의 개별적인 환경사안에 대
한 전면적 재검토와 백지화뿐만이 아니라, 구시대의 산물인 개발독재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신
자유주의의 숭배와 환경철학 무지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으
로 한 새로운 21세기의 패러다임으로 국가의 제반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한 모든 국정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의 이익을 넘어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선택과 결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
위에 모든 국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판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면
서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한다.

2003년 5월 16일

–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각성과 새만금 간척 중단 및 핵에너지 정책 전환·핵폐기장 백
지화를 촉구하는 광주전남 각계 인사 128명 일동 –

◎ 지역원로 / 강신석 (목사), 김양옥 (광주환경연합 고문), 리명한 (소설가), 서한태 (목포환
경과건강연구소장), 송기숙 (소설가), 윤영규 (前전교조1대위원장), 정해숙 (前전교조2대위원
장), 조비오 (신부)
◎ 학계·교육계 / 김병완 (광주대 교수), 김순흥 (광주대 교수), 김용근 (동강대 교수), 김종
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항집 (광주대 교수), 성진기 (전남대 교수), 송선종 (전
교조광주전남지부장), 신일섭 (호남대 교수), 양철호 (동신대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교
수), 이명규 (광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종범 (조선대 교수), 이효영 (前,전교조
광주전남지부장), 임동옥 (광주대 교수), 임추섭 (교사), 조경만 (목포대 교수), 조진상 (동신
대 교수)
◎ 종교계 / 김성근 (교무, 원불교 영광교당), 능인 (법사, 무등산 광륵사), 만당 (스님, 영광
불갑사), 박기택 (목사, 광주서광주교회), 박비오 (신부, 비아동 성당), 박인교 (교무, 원불교
산수교당), 박철수 (신부, 동림동 성당), 법일 (스님, 완도 신흥사), 석장 (스님, 무등산 문빈
정사), 송경호 (교무, 원불교 순천교당), 안호석 (신부, 정평위원장), 여연 (스님, 해남 일지
암), 영조 (스님, 광주 만경사), 윤수남 (교무,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이성연 (교무, 원불교
광주교당), 이영선 (신부, 환경사제모임 대표), 이유관 (교무, 원불교 서광주교당), 이응원 (교
무, 원불교 남광주교당), 이준형 (신부, 영광 성당), 전영 (신부, 녹색연합 공동대표), 최인학
(교무, 원불교 목포교당), 최자은 (교무, 원불교 북광주교당), 행법 (스님, 광주 선덕사), 황필
순 (목사, 광주기독교환경연대 대표)
◎ 문화예술 / 김규성 (시인), 김준태 (시인), 김지원 (광주문화연대 사무국장), 김하림 (광주
문화연대 대표), 김호균 (시인), 김희수 (시인), 박태규 (화가), 박해강 (소설가), 윤석구 (시
인), 임동확 (시인), 조진태 (시인), 최희윤 (소설가)
◎ 지역 / 이하영 (영광군농민회장), 신춘하 (영광군의회 부의장), 편봉식 (영광군장애인협회회
장), 김홍연 (영광군쌀대책위위원장), 전복주 (민주당함평영광지구당부위원장), 김전곤 (영광군
청년단체협의회장), 조길님 (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장), 김창남 (전남도의원)
◎ 민중시민사회여성환경단체 / 김강렬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김경희 (광주여성노동자
회장), 김광옥 (농민회도연맹의장), 김상호 (민노당 광주시지부 사무처장), 김성종 (광주시민협
공동대표), 김용주 (순천녹색연합 대표), 김용진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의장), 김용채 (광주
경실련 대표), 김은수 (양심수후원회회장),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전승 (광주흥사단
사무처장), 김정길 (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정자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회장), 김창수 (광주전
남녹색연합 상임대표), 김태봉 (광주환경운동연합 감사), 류영희 (광주원불교여성회장), 박경
린 (광주YWCA총장),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박동명 (광주전남민언련의장), 박만규 (광
주흥사단 대표), 서정훈 (광주시민협사무처장), 송윤순(시민생활환경회의 부이사장), 송인성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안영돈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장), 안영일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의장), 안향숙 (광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양강석 (박관현장학재단 상임이사), 염미봉 (광주여성
의전화 회장), 오병윤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위의환 (전남환경운동연합 의장), 유덕정 (원
불교봉공회장), 윤난실 (광주시의원, 민노당 비례대표), 윤장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
동대표), 윤정근 (민노당 광주시지부 교육홍보위원장),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장), 이미경 (참
교육학부모회 지부장), 이상호 (평화실천불교연대 기획홍보위원장), 이윤정 (민족민주열사추모
연대회의 회장), 이재숙 (평화실천불교연대 자연환경위원장), 이준영 (광주녹색교통 의장), 이
훈규 (광주YMCA 금남로관장), 이희한 (빛고을생협이사장), 임낙평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임
동호 (평화실천불교연대 공동대표), 임형칠 (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장연주 (반미여성회
광주지부 회장), 장원섭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의장), 전종덕 (전남도의원, 민노당
비례대표), 전홍준 (전 환경연합 의장), 정의행 (평화실천불교연대 공동대표), 정철웅 (광주환
경공동의장), 정향자 (노동실업광주센터소장), 조국현 (광주경실련 대표), 조삼수 (민주노총 광
주전남지역 본부장), 최완욱 (인권운동센터 사무국장),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전지부장), 최
준식(시민생활환경회일 이사장), 최지용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의장)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