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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 내년 정부예산 요구에 대한 입장

충주시의 내년 정부예산 요구에 대한 입장

최근 ‘충주시는 번영 100년을 더욱 활기차게 열어가기 위해 내년 정부예산에 총 7563억원을 요구
키로 하고 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외받아 온
충주에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충주시관계자
들께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몇 가지 사업예산 요구에 대해선 이견을 말하고자 한다.

○용두-금가국도대체우회도로(1,763/300)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위 국대도의 문제는 충분히 밝혀졌다. 문화재청과 원주환경청, 충북도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이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천변도로(8/8)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청계천, 무심천 등 자치단체마다 도심하천의 콘트리트 구조물을 제거하고 자연형하천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충주시도 충주천 자연형하천 사업을 하면서 한편으로 천변도로를 연장
하여 하천을 덮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300/100)은 유보되어야 한다.
무술축제에 대한 첨예한 이견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런데 충주시는 이에 한발 더나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사업은 다음 시장이 시민여론을 수렴
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생사지정비사업(20/3)과 재오재용수개발에 따른 하천정화사업은 모순행정이다.
용두-금가 국대도로 김생사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천변도로로 하천을 파괴하면서 정반대 사업
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다.

○새마을회관건립(13/3)
시청사가 너무 커서 부동산임대까지 하는 마당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
다. 새 정부는 관변단체에 대한 일방적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충주시는 참고하길
바란다. 그동안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은 충분한 특혜를 받아왔다.

○소하천정비사업(27/11), 한강수계치수사업(199/99)에 대하여
하천정비와 치수사업을 이유로 전국의 하천생태계가 대대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충주도 예외는
아니다. 건교부나 행자부도 자연형하천, 환경친화적인 하천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권고하는 만
큼 충주시는 이러한 사업계획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와 치수사업이 되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야 한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271/7)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는 있으나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타는 시민은 드물다.’ 왜 이런지 충주시는 잘 헤아
려 보아야 한다. 자전거도로는 전시용이 아니다. 자전거도로의 거리가 짧을지라도 제대로 조성하
라! 탈수 없는 자전거도로, 위험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중부내륙철도기본게획(19/19)에 대하여
남북철도연결이나 주변여건으로 보아서도 위 철도건설에 충주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속
도로건설 이상으로 위 사업예산을 증액하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충주호관광 교통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관광자원의 가치가 큰 충주호에 대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자치단
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교통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부당한 사업예산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내륙철도 등 필요한 사업예산은
증액 되도록 중앙을 상대로 노력할 것이다.

2003년 4월 2일
충주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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