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국민을 전범으로 만든 정부와 국회의 명분없는 전쟁파병을 규탄한다

4·3사건이 55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역사의 아픈 상처를 되새기고 평화와 상생을 길을 도모해
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돌려 평화를 종식시키고 파괴와 침략의 야
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정부와 국회의 만행을 보았다.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
대통령 본인도 이번 전쟁은 명분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한
민국 국민을 전범으로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국익’이라는 해묵은 국가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
리 국민을 기만하고 말았다. 반전여론이 드세고, 파병반대 여론이 여기저기서 물밀 듯 일어나는
데도 국민의 의견은 무시당하였다.
전쟁을 통해 평화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라크에 대한 침략과 파괴와 살상을 동조하면서 한반도
의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이라크 국민의 피의 대가로 한반도의 평화를 얻겠다는 섬뜩한 발상
을 우리는 도저히 동조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곧 한반도의 전쟁을 통해 이라크의 평화를 얻는다
는 논리와 같기 때문이다.
전쟁은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민간인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인류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해 해 놓은 노력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유전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들의
파괴로 인한 대기오염, 각종 포탄과 무기사용이 빚어낸 토양오염, 식수오염 등이 나타난다. 결
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서식지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세대를 거쳐 지
속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알려진 바와 같이 자국의 한정된 석유확보를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 이라
크의 석유를 뺏기 위한 전쟁을 돕고 인정한다면, 이후에도 더 많은 자원약탈의 침략전쟁이 벌어
질 것이다.
다시 강조컨대 이번 전쟁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다. 이 전쟁에 동조하고 참여하면서 전세계에
한반도의 평화를 운운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번 파병결정에 대해 규탄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반전운동을 펴 나갈 것이다.

2003. 4. 3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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