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노대통령과 국회는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의 역사를 야만의 살육으로 거꾸로 쓰는 부시의 광기는
오로지 ‘힘의 논리’로 미국의 자본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논리다.

한반도의 평화를 미끼로 협박과 굴종의 역사를 강요하는 미국의 오만한 외교에 국민의 힘으로 만
든 참여정부의 ‘파병결정’은 현실외교의 실리를 떠나 21세기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역
행하는 졸속결정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무색하게 국민의 반전여론을 무시하고 ‘국제법
상으로 분명히 불법인 침력전쟁’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군수산업과 석유이권, 중동패권을 노린 미국의 부도덕한 살육전쟁에 동원되는
결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실추시키게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대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미국으로 부터 약속 받겠다는 발
상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문제를 안일하게 외교적 전략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전국민에게 한반도 평화문제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전국민이 결집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
리의 반전의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런 부도덕한 전쟁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연대와 도움을 청할 수있겠는가?
한반도의 평화는 민족주체적인 입장과 국제사회의 연대속에서 정착될 수있는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NO
WAR / 침략전쟁 파병반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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