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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침략전쟁 한국군파병 국회동의반대 요청건

충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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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충환 03-015
수 신: 이원성국회의원
참 조: 사무국장, 보좌관
날 짜: 2003년 3월 24일
발 신: 충주환경운동연합

제 목: 이라크침략전쟁 한국군파병 국회동의반대 요청건

1. 수고하십니다.

2. 부시정부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반대 함성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
병하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 주십시오.

3. 부시정부의 이라크 침공지지와 파병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며 역사적으로
도 비판받을 것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전쟁에 대하여 의원님의 현명하신 선택이 있
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 국민은 한국군파병을 반대한다 성명1부

충주환경운동연합

국민은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UN안보리의 승인도 없었고 테러조직과 연계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 부시정권은 이라크를
침략하여 주권을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죽음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미친자의 전
쟁’을 지지하고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참여정부의 결정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토론을
중시하는 노무현대통령이 부시와의 15분 통화만으로 ‘전쟁을 지지하겠다’고 답한 것은 허언처럼
들린다.

지난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장영달의원)는 정부가 제출한 ‘파병 동의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의 파병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돕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이 전쟁을 반대하는데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거부해서
는 안 된다.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이라크에 대해선 무력사용을 지지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도대체 침략전쟁에 ‘대한의 딸, 아들’을 보낸다면 부시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한다는 그 어떤 담보라도 있는가? 이라크의 주권과 국토를 유린하고 만생명과 고귀한 문화재를
파괴하는 전쟁을 지원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가? 이라
크침략을 통해 부시정권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미국내 특정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
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에 적용했던 부시정부의 일방적인 침략주의가 북핵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
어 한반도의 극단적인 비극을 가져 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부시정부는 북핵문제도 그들
뜻대로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참여정부는 국민참여를 배제한 이라크 침략전쟁지지와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 국회는 국민이 반대하는 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하라!
○ 이원성의원은 위 표결에 반대하라!

2003. 3. 24
충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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