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이라크침공 즉각 중단, 지원군 파병계획 철회하라

성 명 서
-미국은 이라크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지원군 파병계획을 철회하라

전세계 평화애호인들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일 오전 미국은 마침내 이라크에 대
한 공격을 개시했다.

유엔의 합의와 국제법을 무시한 채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이 전쟁은 어
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인류에 대한 폭력이며 풍부한 석유자원을 탐낸 미국의 야욕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악이지만 이번 이라크 침공은 유엔이 정한 최소한의 개전 요건조차 무
시한 것이다.
전세계인의 반전여론과 국제법, 유엔의 합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자행되고 있는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무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이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주변국의 이해나 한민족의 생사는 미국의 국익에 우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
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을 앞세워 미국에 대한 지지와 파병을 고려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일부수구세력은 전투병력의 파병 등을 요구하며 불의의 전쟁에 총을 들고 함께 하
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와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이고 있다.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의 움직임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
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라크전 이후의 세계사가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국면에서, 지극
히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익’을 앞세워 군사적 지원까지 강행한다면 국내의 반전여론은 물론 전
세계 평화애호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중국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라크전 반대를 분명히 했으며 개전직
후 터키 국회는 자국내 기지의 미군사용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전세계 평화애호인들은 부시의 군사적 맹동주의가 좌절되기를 희망하면서 반전운동에 나
서는 등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방관치 않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각 시민단체의 반전성명과 촛불 시위 등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
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라크전으로 인한 인명살상과 모든 범죄행위의 원인자는 미국의 부시정부이며
그 책임 또한 미국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노무현정
부에 요구한다.

더불어 자국의 이익만을 최고의 선으로 내세우며 전쟁은 물론 무고한 인명살상까지도 정당화하려
는 미국의 부시정부에 맞서 전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에서의 한민족의 생존권을 지키
지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침공반대와 세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열망하는 광양시민들의 모임
(광양환경운동연합,광양참여연대,광양YMCA, 광양YWCA, 전교조광양지회, 공무원노조광양시지부,
개혁국민정당 광양·구례지구당, 민주노총광양지구협의회, 푸른광양21추진협의회)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