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대안노선 검토의 의지가 없는 ‘일부’건교부장관 최종찬은 사퇴하라!

건교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재검토위 참여없다.

14일 오전 6시 45분경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의 직선화냐 우회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 ‘일부’ 불교 사찰과 ‘일
부’환경단체가 수행환경과 환경문제를 제기해, 문제해결을 위해 경주-부산 공사를 중단하고~ 이
것이 ‘일부’와전되어 대구-부산 이것 자체가 취소된 것 아니야~ 이것은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검
토하는 ~ 울산을 경유하여 부산에 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시민종교 대책위는 3.7 노무현 대통령의 금정산·천성산 구간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백지화 공
약’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건교부에 적극적인 대안노선 검토’를
촉구해 왔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백지화 공약’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대안노선의재검토를 제시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건교부 장관의 발언을 접하면서 “여전히 개발독재의 관행에 젖어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발언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공약과 국민의 뜻을 수렴할 의사는 아랑곳 없이 “정당한 협의의 주체를 일부 불교사찰과
환경단체로 축소하고, 국가생태계보전지역과 보호구역이 11여개로 국내최대 보호구역인 천성산
의 자연생태와 문화자원의 문제를 수행환경과 단순한 환경문제로 축소해버리는 최종찬 장관의 태
도는 일방적 개발 우선 논리를 펴는 건교부스런 작태다.

그리고 결론은 역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이었다.

이와같은 건교부의 입장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에도 현재까지 각종토론회를 통해서 ‘기존
관통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새정부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는 ‘관료들의 집단적 저항’이다.

우리는 건교부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면서 ‘관통노선의 백지화’가 실현될 때까지 시민종교대책
위는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범시민 운동을 더욱더 강고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범불교도 정진대회’와 지율스님의 38일 단식농성을 발화점으로 하여, 시청앞 광장
에서 3.14일 부터 부산지역 ‘시민사회,종교계 릴레이 철야농성’을 ‘관통노선백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돌입한다. 오늘 첫날은 원형은 목사(부산NCC 회장), 김상훈 목사(종교인 대
화 아카데미대표)가 릴레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무현 정부는 ‘거대한 빙산같은 관료의 변화없이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없다’는 격언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안노선 재검토는 불가능하다’ ‘일부’ 장관 최종찬은 즉각 사퇴하
라!

금정산.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담당;김달수 사무국장 465-0221/018-20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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