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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재검토 발표에 대한 대책위 입장

성명) 노대통령의 ‘금정산·천성산 관통노선 전면 재검토’
발표에 대한시민종교 대책위의 입장

지난 3.7일 노무현 대통령은 사찰 문화재 훼손과 환경 파괴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
도 금정산.천성산 관통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노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불교계 10대공약의 첫 번째로 ‘”고속철도의 사업성과 환경문제
등에 있어 전문가,자문교수단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고속철도의 사업성 고려보다는 환경보호
등 원천적인 생존문제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고속철 금정산 관통백지
화’ 공약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다.

새만금,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 문제,경인운하 백지화 등 그동안 환경공약에 대한 무관
심과 노대통령의 환경의식을 우려해온 점에 비추어 약간의 진전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들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금정산.천성산 관통노
선’을 포함한 대안노선을 재검토 하자는 방식이어서, 대통령 공약에 비추어 실망스런 조치라고
할 수있다.

이문제는 자칫잘못하면 건교부의 일부 개발관료들이 주장하는 ‘관통노선 고수’와 ‘조기 개통’논
리에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공정한 룰’에 의한 ‘합리적 대안 찿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대한 빙산같
은 개발관료 조직의 부처이기주의와 건설자본과 정치권의 결탁에 의해 형성된 철의 삼각구조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노무현 정부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패러다임
의 전환의 의지가 절대적 문제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자연자원과 문화자
원의 고 부가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문명사적 전환기의 시점이다.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개발지역과 보전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토를 생태적으로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의 적폐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최근의 대구지하철 참사로 여지없이 드
러나고 있다. 대형환경파괴적 토목사업의 영향은 대형 환경재앙으로 나타나고, 그 피해의 당사자
는 국민이고,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은 막대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금정산.천성산 관통노선 또한 이미 수차례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지적
처럼 “금정산·천성산이 양산단층과 동래단층 사이에 끼어 단층파쇄대와 절리군이 많이 나타나는
연약지반대로, 터널공사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고, 양산단층대의 장대터널의 위험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장대터널내 화재시 안전대책 문제등,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파괴 뿐만아니라 시민의 생
명에도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속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필요성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무모한 선택을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공산이 크다.

대안노선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부산,경남권의 주민들의 편익과 부산
신항만등 물동량을 고려한 교통수요와 통일과 같은 미래수요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부산-대구의 직선화와 경주의 지선화, 기존 국철의 복복선화 방안등 대안노선의 검토가 합리적으
로 이루어져야할 시점인 것이다.
지금 내원사 지율스님의 단식농성이 32일째다. 노무현 정부는 ‘백지화’공약의 실현으로 이 문제
가 한국사회의 개발독재의 후유증을 극복한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정책의 승리였음을 보여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백지화(관통노선 폐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검토 위원
회를 구성하는 진전된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참여할 수있을 것이다. 건교부의 ‘관통노선 고
수’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는 어떠한 협의도 무의미함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3.3.9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담당 ;김달수 사무국장(018-20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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