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경남환경연합 정기총회 특별성명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월28일 제4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특별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제4차 정기총회 특별성명서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 동안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개발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국가의 재정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을 절실
하게 느끼고 이 모든 부담감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새정
부의 새로운 출발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지방자치단체 역시
도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밀어붙이고 있는 개발위주의 정책을 되짚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정기총회를 맞아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고 합리적
인 행정의 집행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할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포늪이 람사습지로 등록된 날을 기념하며
– 2008년 람사총회유치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월2일은 창녕 우포늪이 람사사이트로 지정된 날이다. 1998년 우포늪이 람사사이트로 지정되면
서 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우선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비로
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활동을 하였던 소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지구라는 자원
은 한정된 자원이며, 이를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행
동에 나서야 된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바로 이와 같이 람사총회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닌 유치활동과
준비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경남의 습지정책과 습지를 통한 환경정책, 개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월4일에 있었던 습지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부는 2008년 람사총회 개최여부를 검토하고 있
음을 발표하였다.

습지운동과 그 당위성의 인식에 대해서만은 경남이 한국에서 가장 선두에 서있다. 이것은 우포늪
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람사사이트이며, 또 가장 먼저 람사총회 유치활동
을 시작한데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성과를 제대로 계승하여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반
드시 2008년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를 경남에서 유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를 촉구한다.

지난 1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간척사업, 경인운하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시행과정에
서 한결같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때문에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개발사업과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가 끊임없이 사업집행단계에
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 재정의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
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하여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실시설계사업과 동시에 집행되어 사실상 개발
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별첨자료 참조)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경남지역에서만도 모든 시군단위에서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상 골
프장은 산림을 허물고 산지의 굴곡을 평탄하게 한 이후에야 들어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
은 나무가 베어지고, 저수지가 오염되고, 주민들의 공동체가 무너진다.
97년 여름 호우 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경기도 지역의 피해 원인 중 중요하게 취급된 것
이 특히 경기도지역에 난립한 골프장이었음을 기억해야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단지 몇%만이 이용
하는 골프장이 아니라도 도로와 터널, 그리고 골재채취로 전국의 산림이 무차별하게 훼손되고 있
음을 기억해야 한다. 산지가 65%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산림훼손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골프
를 대중화하기보다는 산림과 산지를 이용한 녹색댐, 대기정화 등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길을 모
색해야 한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골프장건립반대활동을 꼽았다.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공동체와 삶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골프장 난립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3년 2월 28일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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