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제16대 노무현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특별성명서

권위주의와 지역갈등의 낡은 질서로 대표되는 개발독재와 3김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지역통합과
평화,번영의 참여정부 시대의 막이 올랐다.

새정부의 과제는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의 구현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아 정치,경제,사
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부문에 걸친 부패구조의 청산과 분권,뿌리깊은 지역갈등 해소, 빈부격차
해소,한반도의 평화구축 등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늠할 중요한 것들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적폐인 특정한 소수의 금권정치,패거리,밀실정치의 청산과 거대한 빙산에 비유
되는 관료조직의 개혁,불공정 경쟁을 통한 독점적 혜택을 누려온 재벌에 대한 개혁,독과점적 지
위를 누려온 언론에 대한 개혁, 교육개혁 등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새정부의 개혁과제들이
다.
그리고 노무현 새정부가 민주개혁의 내용성을 담지하려면 21세기 비전과 정책이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패러다임의 철학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경제적 효율성- 동북아경제 중심국가,시장질서 등과 사회적 형평성-참여복지와 국민통
합등도 중요한 국정과제의 중심축이지만 무엇보다도 21세기의 세계적 화두인 환경적 지속가능성
을 배제한 정책들은 향후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개발지역과 보전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환경정의의 측면에
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토를 생태적으로 보는 균형잡힌 인식과 정책마인드의 전환
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지하철참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성장과 개발위주의 개발독재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행
정과 국가정책이 지방차원과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인 효율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둔 무분별하고 근시안적 난개발에서 벗어나, 시민의 생
명과 안전 미래세대의 환경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전을 염두에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기
본철학이 새 정부의 정책이념으로서의 각부분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난개발을 경쟁적으로 부추키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 세계적으
로 경쟁력을 갗추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생태도시의 전형을 만드는 지자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각 부문에 천착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더 이상 생명이 경시되고 국민의 안전이 이윤과 개발의 논리에 의해 밀릴 때, 우리사회는 더 이
상 희망이 없다. 무엇보다 ‘생명존주의 원리’가 우리사회에 중심적으로 설 때, 비로소 자연과 인
간이 공존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의 부
재는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대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새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다.

현재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있는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계획 백지화 문제나 새만금 매
립,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 등은 자연의 생태계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도외시하고, 물량적 개발
논리에 우선순위를 둔 개발관료의 오랜 잘못된 관행이 부처이기주의로 나타나고있고, 재벌과 정
치권의 유착에 의한 폐해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새정부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과감한 결단과 개혁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한다면,
새정부는 역사적 과제와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하는 실패한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다시한번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새 정부, 우리의 금수
강산과 생명과 평화를 지킨 자랑스런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영원히 남길 기원하는 바이다.

노무현 새정부에게 촉구한다.

1.400만 부산시민과 영남인들의 생명의 산인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계획 백지화 공약을 성
실히 이행하라!

2.새만금 갯벌 매립을 즉각 중단하라!

3.핵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4.21세기 환경정책의 비전을 국정 중심과제로 채택하라!

5.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근본적인 복지·환경정책을 수립하라!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태일 최소남 김희욱 박정애
담당(사업국 김달수 부장-018-202-4401)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