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노당선자의 전북방문 토론회 의제설정

노무현 당선자의 전북방문 토론회가 민원성 현안사업 문제를 부탁하거나 청탁하는 자리가 되어서
는 안된다. 이러한 의제 설정은 지방분권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는 것으로 장기
적인 지방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분권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 당선자의 취지와
새 정부의 지방화 전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당선자와의 토론회는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의 절차를 무시한 채 비밀스럽게 도청 실국에
서 선정한 개발사업 위주의 일회성 현안사업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
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예전처럼 지역분권 중앙정부의 개발사업 나눠주기로 받아들인다면 오히
려 중앙정부의 조정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
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의제 설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반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됐던 일부 개발 사업을 토론회 의제에서 제외하고 토론회가 행정, 관료조직
의 일방적인 입장전달이 아니라 여러가지 입장을 가진 시민과 단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과제들을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수위 구성 국정10대 과제에서의 환경분야 배제와 환경분야 경험이 없는 환경분야 인수위
원 구성 등에서 나타난 노당선자의 의심스러운 환경정책과 방향이 이번 전북방문을 계기로 획기
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 추진단은 새만금사업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재검토하
라!.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만, 이 사안 역시 인수위에서는 기구 구성을 위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 휴경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농지 축소 정책을 시행하는 마당에 농지확보를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논리는 말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2001년 공사재개조건으로 제시한 ‘새만금
수질대책’은 만경강 유역 녹지 축소와 광역화를 전제로 수립된 2021년 전주도시계획기본안에 의
해 수질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인수위원회도 새만금 사업의 시작과 공사중단과 재개 등의 과정과 쟁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쌀 과잉생산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새만금간척사업의 주무부서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농
림부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를 인수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 생태계에 숨통을 튀우고 민간과 정부, 정치권이 함께 간척사업의 합리적 대안
을 모색할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또한 전라북도는 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환황해권 중심지 운운하며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하겠다는 식의 환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 수렴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새만금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제기되는 하수 처리 시설 등 엄청난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색을 하는 등

2. 핵 위협이 상존하는 RT(방사선이용기술) 단지 조성은 신중해야 한다.
핵으로 인한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 최근들어 울진핵발전소 4호기 파단사고에 이어 발생한 냉
각수 누출사고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핵폐기물이건 유용한 핵
물질이건 이로 인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항시 불안감을 갖고 지내야 한다면 비록 비발전 분야라
는 단서를 달고있지만 전북도가 추진중인 RT중점 육성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2003년 전북 7대역점사업가운데 환경보전 건강사회 구현이나 특색있는 문화관광 진흥과
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이로 인해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태관광 등 무공해 산업을 육성코
자 하는 미래전북 환경정책과도 위배된다.
또한 지역발전의 실리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당선자 토론회 의제로 설정하
는 것은 작은 이익에 가려 큰 이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3. 장수 육십령 인근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2002년 5월 환경부는 백두대간을 보존하기 위해 단계적인 개발제한 조치 실시를 발표하였다. 지
금까지 산림청과 환경부, 자치단체별로 각기 관리되어 관리상의 비효율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을
이를 통해 극복한다는 모범적인 환경관리정책으로 환경단체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장수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임을 들어 백두대간의 주요 구간인 남덕
유산 육십령 부근 백두대간 완충지대에 장수경주마 목장 유치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부,
산림청, 환경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몰이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구시대적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백두대간 효율적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 취
지를 충분히 살려 농도의 특성과 개발 소외로 인해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지역발전
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2003.2.4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이 정 현 063)286-7977, 011-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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