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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새정부가 반환경적 정권으로 끝날것을 경고한다

노무현 새정부가 반환경적 정권으로 끝날것을 경고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시대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답습하지 않기를 원하였던 수많은 환경단체
들은 지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적 고려’가 없는 인수위 구성 및 10대 국정

제, 환경분야 경험이 전무한 환경분야 인수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주요 환경현
안에 대한 처리 방식이 실패한 지난 정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최악의 환경정책으로 평가되고, 한국 사회의 재앙이라 평가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떠한가?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지만, 이 사안 역시 인수위에서는 기구 구성을 위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01년

부 입장 결정 당시 간척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쌀 과잉생산 사실을 속였던 농림부는 인수위원회
의 입장과는 다르게 현 사업의 주무부서로서 아직도 간척사업 강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대통 령직 인수위원회는 사업 추진기관이자 주무부서인 농림부의 계속되는 사업 강행 의사를 인
정하
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전제 없이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여야 한다.

경인운하 사업은 어떠한가? 오늘(20일자) 언론에 발표된 경인운하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 건설

통부는 경제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인운하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두차례나 연구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조작을 시도했다. 더욱이 경인운하 건설사업 중 방수로 건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비용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경제성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하려면 방수로 사업은 반 드시 필요하며,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 실시계획
에도 방수로사업은 경인운하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노
무현 당선자의 공약대로 경인운하 백지화 공약을 분명히 실천하라.

한편, 현 정부의 산업자원부는 1월 말 중으로 핵폐기장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
안 핵폐기장 건설은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금품살포와 여론왜곡, 유치위원회 배후
조종 등 반민주적인 방식 및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온 사안이다. 핵폐기장은 시
급한 것이 아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노무현 당선자에게 부담이 간다 는 이유로 김대중
정부 말기의 성급한 발표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회피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에너지, 환경문제
의 핵심인 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와 논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핵폐기장 문제는 핵 드라
이브 정책을 중단하고,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환경단체·주민·정부가 참
여하는 독자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인 토론과 투명한 정보공개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
다.

지난 17일, 인수위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노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락산과 불암산에서의 공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노선 검토와 대안노선 마련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고 있
다. 인수위는 북한산관통도로의 이러한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빨리 공사중단 결정
을 촉구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것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과 인

위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수위원회는 주요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은 장기과제로 다루겠다는 인수위원회의 입장은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구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입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물관리 일원화
라는 선거 공약사항은 정부조직 개편을 동반하지 않고는 해결되기 힘든 공약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실패를 김대중 정부 출범시기의 ‘물관리 일원화’ 공약에서도 경험하였기에 더욱 심각하
게 우려한다. 인수위원회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제시하여 공직사

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무현 새정부’가 친환경 정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환경·경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적 사회, 환경정의 실현

핵심전략으로하는 환경분야 공약에서 물관리 기능 일원화 및 댐 추가 건설의 제고, 경유차 문제
를 포함한 대기오염의 개선, 남북한 환경기본협정 등 남북 환경협력체제의 구축, 백두대간과 비
무장지대 등 생태계의 철저한 보존,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분산형

너지 체계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대폭 확대 등의 약속에 대해서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분
명한 계획과 집행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3. 1. 20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명 호 :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부장(T. 02-735-7000 HP : 011-9116-8089)
김타균 : 녹색연합 정책실장(T. 02-747-8500 HP : 016-745-8500)
박용신 :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기획팀 국장(T. 02-743-4747 HP : 016-324-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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