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군산 미공군 기지내 26톤 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성명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군산미공군 기지 활주로 부근에서 전투기 급유중 유류저장 창고에
서 약 6천-7천 갤런(2만2천700리터∼2만6천500리터)의 항공기 연료(JP8)가 유출된 사고에 심각
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측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
다.

특히 현장 사고 부근은 완전히 통제되어 한국측 관계자과 시민단체의 접근이 금지되었으며 유출
량이나 초기 방제 작업에 대한 자료를 미공군측 공보관의 브리핑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 피
해 규모는 미군측 발표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많은 미군기지의 오염의 피해를 제기했으나 SOFA 조항에 묶여 번번히 현장조사는 커
녕 한 발짝도 진전된 결과를 낳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 역시 한국정부는 오염 사고를 발생시킨 미군에게 조사의 전권을 맡긴 들러리에 불과
할 수 있다. 따라서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3조2항의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 대책 운운하며 이 사건을 최소화시키거나 무마하려는 미군측의 안이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태도는 결국 여중생 장갑차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
워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미군측의 자세에 심각한 문제의식
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군은 한국측 행정기관, 시민단체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오염지역 피해규모를
즉각적이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둘째, 미군은 활주로 주변의 토양 오염은 물론 하수로를 통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
려하여 재난 지역과 인근 지역을 즉각 개방해야 한다.
셋째, 환경부와 군산시는 미공군기지 비행장을 환경오염재난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003년 1월11일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문 의 : 이정현 기획팀장(011-689-4342)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