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부산환경운동연합 “2002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 2002년 올해 주목할 만한 것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과제
를 마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WSSD)>카가 지난 8.26~9.4까지 남아프리 공
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194개국 86개 국제기구,민간단체 등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
다. 우리 부산에서도 부산시 2명,지방의제3명 부산환경운동연합 10여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활
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도국과 선진국, GO와 NGO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지속가능한 지
구환경보전을 위한 총괄적 국제규범에 실패하였다.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교토의정서에 탈퇴한 뒤 이어 올해 WSSD에 불참하여 전세계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강대국의 패권적인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지구환경보전정책이 그 어느해 보다 후퇴
한 한해가 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정권말기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에 밀려 환경부는 도시대기오염의 주범
인 ‘경유차 규제완화’를 기업의로비에 밀려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의 후퇴를 가져오고, 부산시
의 경우도 ‘하구보존원칙 선언'(2001.1.17 안상영시장)의 대시민 약속을 어기고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강행’ ‘고층화 재개발 사업’ ‘황령산 대규모 관광호텔 추진’ 등 자연경관과 환경보전을
무시한 개발업자의 이익에 초점을 맟추는 최악의 반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한해동안 부산지역 사회의 환경적 이슈
가 되었던 10가지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는 지역사회 및
우리사회 전체에서 주요쟁점이 되었고, 환경정책에 큰영향을 주고 향후과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
게 드러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뉴스이기도 하다.

평가 결과 가장 중요했던 ‘2002년 부산의 환경뉴스는 시민,종교계의 힘으로 이끌어낸 ‘고속철도
2단계 신설 경남구간의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계획 전면재검토 및 백지화 3당 대선후보 공
약 채택’이 선정되었다. 국가지정 생태보전 지역과 문화유산만 100여가지가 넘는 이 노선은 80리
가 넘는 장대터널의 공사로 지하수, 온천수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부산시민의 생태
적인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국고낭비의 대표적 사업으로 부산시민의 95%가 반대하고 있
다. 대선후보의 공약은 부산시민들에게는 ‘개발의 사업성보다 환경적 가치가 더큰 문제라고 판단
이 되어 금정산.천성산의 고속철도 관통계획의 전면재검토 및 백지화의 공약이 채택되게 되었
다. 이것은 이제 시민들도 ‘단순한 소수 개발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형환경파괴의 위협을 반대하
고, 경제,사회,문화,환경의 종합적 시각의 삶의질에 가치를 두고있으며,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위로 선정된 ‘루사 태풍의 피해’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인재로 이제 기후변화 문제
의 논의가 비단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
도 지난 10월 말 교토의정서에 의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
라 이제 대동령의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지 환경정책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경제(국제적인 무역규제수단으로 작용)적인 문제로 다가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

3위로 선정된 ‘다대포 매립계획 백지화’는 대규모 바다매립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당성과 천혜의
자연경관 파괴를 막은 지역주민운동의 쾌거라고 평가되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녹색자치
구 실현의 과제가 놓여있다.

○ 올해는 정부와 부산시의 무차별한 개발에 맞서, 시민과 종교계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돋보인
한해였다. 그러나 부산시의 최악의 난개발 정책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자체의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장치의 보완과 낙동강살리기운동의 성과의 하나인 ‘낙동
강 특별법’도 부산시민의 젖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낙동강 살리기’의 법적인 보완작
업이 요구된다. 오염총량제의 실질적인 실시(총인(TP),총질소(TN),유독물질의 추가)와 목표수질
도달 전 추가공단 건설 금지, 수변구역확대, 추가댐 건설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내년은 21세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로, 올해의 남겨진 과제들을 받아 문제가
많았던, 규제완화정책과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의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지역의 환경적 공약
에 대한 이행, 지자체의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법, 제도의 개정·개선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천혜의 산과 강, 바다의 자연경관을 무분별한 대형개발로부터 보전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시민환경단체의 활동이 더욱더 요구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2년 10대 부산 환경 뉴스]

1. 시민·종교계의 힘으로 이끌어낸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계획 전면 재검 토 및 백지화-대
선후보 공약채택

올해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이 고속철도 2단계 신설구간인 경남구간의 금정산,천성산 장대터널
관통계획의 조기착공건설 강행 발표로 부산시민의 생명의 산인 금정산이 생태계파괴의 위기에 처
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28일 시민환경단체와 종교계가 모여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
대 시민·종교대책위를 결성하여, 국고낭비와 부패의 뿌리, 대규모 환경재앙을 야기하는 고속철
도 금정산,천성산 관통계획을 반대하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대선기간중 3당 대선후보
의 전면재 검토 및 백지화공약을 이끌어냈다. ‘부산시와 정부’를 상대로한 시민환경단체와 종교
계의 적극적인 활동은 시민토론회, 생명존중3보1배, 부산시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하여 부산시민
들의 ‘금정산 수호’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시 공약에
서 “고속철도의 사업성 보다는 환경보호 등의 원천적인 생존문제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향후 과제는 대통령의 공약실천이행과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
적인 ‘금정산 환경보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 개발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재앙, 수마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한반도

2002년 여름,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한반도 전역과 특히 그간에 수해피해가 거의 없
었던 영동지방이 사상초유의 큰피해를 입었으며, 5조5천억원의 재산피해와 200여명이 넘는 사상
자를 냈다. ‘자연재해냐, 인재냐’ 라는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번의 환경재난은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지나친 산 절개면과 산불로 인한 산사태 급증, 하천 직강화 및 과도한 정비,
물흐름에 방해가 되는 교량건설로 인한 하천범람 등 인간이 저지른 대형 국토파괴로 인한 자연훼
손이 그 원인임이 드러났다. 그 원인중에는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변화와 무분별
한 자연환경의 파괴도 주요한 것이다.
김해 한림면의 경우, 지난 30여년동안 개발위주의 국토정책하에서, 낙동강 유역의 습지를 매립하
고,공단등을 무분별하게 조성함으로 인해, 낙동강 수계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리적 압력에 대응
하는 시스템의 교란과 파괴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과도한 골재채취 및 수량의 감소로 좁아진 강폭을 보완하기 위해 높게 쌓은 둑이 강물
의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써,직강화된 낙동강이 사상최대의 대규모 범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다. 이번 환경재난은 그간의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생태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3. 다대포 매립계획 백지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의 다대포 매립(38만평)개발 계획에 맞서,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은 부
산 유일의 천혜 절경의 자연해안인 다대포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예로부터 다
대팔경으로 이름난 다대포는 낙동강 하구와 연접한 생태자원의 보고로 마지막 남은 부산시민의
최고의 안식처이다.
여기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다대포가 가진 수많은 기회요인과 환경적 가치를 무시하고,단순
한 물동량 예측에 기초한 시설공급중심의 항만정책으로, 행정편의주의적 개발을 강요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지난 5월 부산시의 완전한 백지화 결정이 났
다. 이러한 결정은 대규모 바다매립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당성과 환경파괴를 저지한 지역주민 운
동의 쾌거이며, 해안보전운동의 중요한 성과로 남을 것이다. 향후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통한 녹색자치,주민자치로 천혜절경의 해안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환경후보 지방의회 진출운동

환경운동연합은 녹색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6.13 지방선거에 녹색자치의 실현을 위한 50여명
의 녹색후보를 출마시켰다. 이는 그간의 캠페인,정부압력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지방자
치,분권시대의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녹색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녹색자
치의 씨앗을 뿌리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실험이었다. 이에 따라 부산환경운동연합도 지역환경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문제 현안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의원 3명, 광역의원 2명등 5명의 후보를 내
어 기초의원 3명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녹색자치운동
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향후 과제는 지속적인 지역조직건설과 지역환경운동 프로
그램 개발등 주민 밀착형 활동이 요구된다.

5. 미완의 ‘낙동강특별법’ 시행

1991년3월16일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사태’는 한국사회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전국민이 인식 하
게되고, 강과 인간의 생명력의 회복을 바라는 낙동강 살리기의 본격적인 시민운동이 시작되었
다. 그러나 성장과 개발의 미명하에 대구시는 95년 위천공단 조성을 발표하자, 낙동강을 상수원
으로 하는 400만 부산시민은 생존권의 차원에서 낙동강 살리기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되었
다. 96년 1월 ‘낙동강 살리기 위천공단 결사저지 총궐기본부’가 결성되고 ‘페놀사태’ 이후 근 10
여년만에 환경부장관이 수차례 바뀌고,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에 ‘낙동강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에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낙동강 살리기운동의 성과의 하나인 ‘낙동강 특별법’도 부산시민의 젖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
질적인 ‘낙동강 살리기’의 법적인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오염총량제의 실질적인 실시(총인(TP),
총질소(TN),유독물질의 추가)와 목표수질 도달전 추가공단 건설 금지, 수변구역확대, 추가댐 건
설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부산시 명지 주거단지 고층화 계획 강행

지난 2001년 1월17일 안상영 부산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하구보존 원칙 선언’의 약속을 이행
하지 않고 하구습지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이다.

7. 부산시의 아파트 고층화 재개발 사업

소수의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경관과 교통환경을 무시한 구서주공,화명주공 아파트의 재
개발 사업은 부산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하는 지자체의 난개발을 부추키는 반시민적 행정으로, 도
시 재개발과 관련한 법제도 장치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다.

8. 도심 하천살리기 운동 확산

온천천 살리기의 성과에서 비롯된 부산의 하천살리기운동은 올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네트워
크’ 가 출범되면서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의 하천복원에 대해 의지를 천명함으로서,
민관의 실질적인 연대속에서 올바른 방향성속에서 생태적인 하천살리기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다. 전시성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친환경적인 도심하천 살리기로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아가야 한다.

9.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학생들의 머리카락에서 높은 수치의 중금속이 발견
되었다. 이에 반해 채식위주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 모발의 중금
속 수치가 정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와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10월 11
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여성회,부산YWCA,부산생활협동조합,참교육 학부모회부산지부,한살림,부
산여성회,부산교육문화센터 등의 단체가 모여 “학교 급식을 친환경 우리 농산물?quot;라는 모토
아래 수입식품,유전자 조작식품,인스턴트 식품등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
인 참여운동이 시작되었다.

10. 전국최대 소음공해지역 부산

환경부가 전국 27개 도시의 3/4분기 환경 소음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은 낮시간의 경우 일
반 및 도로변지역은 물론 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소음도가 조사대상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부산은 밤 소음도 환경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으
며 지난해보다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소음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와 항공기의 운항 증가에다 소음 방지시설을 제대로 않고
강행하는 건설공사의 확대,무분별한 확성기 사용,큰 소리를 마구 내지르는 도시민들의 생활 습
관,소음을 낮출 수 있는 도심 내 녹지공간의 부족 등이 주요 요인이다. 도시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이 인구나 자동차 숫자가 월등히 많은 서울보다도
더 소음도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음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소화불
량,불면에 의한 생리적 변화 등이 올 수 있으며 작업 능률을 떨어뜨려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하
지만 ‘감각적 공해’로도 일컬어지는 소음 공해는 대기·수질 오염과는 달리 사람의 노력에 따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도심 내 녹지공간을 늘리고 차량의 경적이나 확성기 사용
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음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소음 도시’ 부산의 오명을 벗
어날 수 있도록 부산시 등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들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2년 12월 20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환경사업팀 김달수 018-202-4401/옥성애 016-558-5985】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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