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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예산을 삭감하라! – 소각장선진지견학비 등 반환경예산 삭감요구-

반환경 예산을 삭감하라!
– 소각장선진지견학비 등 반환경예산 삭감요구-

반환경·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
청주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2003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가져오는 반환경·낭비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바이다. 주민들을 농락하고 관
광성 선심쓰기용이 될 우려가 높은 소각장선진지견학비 5천여만원, 4년간의 하상정비의 중단으
로 되살아나고있는 무심천의 생태계와 수질의 퇴보를 가져올 하천정비사업비 7억9천만원(전액 국
비와 도비), 오히려 불소투입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데 쓰여져야 할 불소투입예산 2천6백
만원, 경관을 해치고 환경용량을 뛰어넘는 등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명암유원지조성사업을 부
추기게 되는 명암유원지내 토지매입비 1억5천여만원 등이다. 청주시의회가 환경전문단체의 타당
성있는 주장을 수용하여 환경에 위배되는 예산의 삭감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환경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번 청주시 200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른바 환경예산은 전체 예산의 4%에도 못미치고 있을
뿐더러 그나마도 기존 처리시설중심의 관리와 운영에 대부분 편성되어있어있는 것이어서 청주시
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청주시가 여전히 과거의 구태
의연을 못 버리고 개발위주의 사업과 시설공급위주의 사업에만 연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에너지절약, 대기오염개선, 도시의 생태적 설계와 복
원, 하천의 자연형하천화, 녹지의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녹색교통, 친환경농업지원 등 근본적
인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투여는 거의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미진한 수준이다. 이것은 청주시가
환경분야를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장식이나 악세사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저버릴수가 없다. 거기에다 현상유지 수준에만 급급하거나 하수처리나 쓰레기 처리등 처
리중심의 시설운영쯤으로 인식한 나머지 환경분야에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투여를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수 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우리는 청주시가 효율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해줄것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있는 시의회에
서 반환경예산의 삭감은 물론 예산안의 환경성을 제고하기위해 사전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예산
안 심의·의결 지침에 환경성 항목을 삽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2. 12. 12
청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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