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의견

Ⅰ 총평
우리는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에너지절약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은 발등
의 불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막대한 재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에너지 고비용, 비효율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울산광역시의 지역조례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화석연료 의
존도를 줄이고, 핵에너지의 위험성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의미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체계에서 지역자립적 에너지 체계로, 대규모 생산 시스템
에서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이번 지역에너지 기본조례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침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어 실효성 갖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안한다.

● 주요내용
1. 에너지 기본 조례는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의 단기․중기․장기적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에너지위원회는 반드시 구성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3. 에너지 단기․중기․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자립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
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백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4. [건물부문]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3.000㎡이상의 공공건물 및 정부투자기관을 신축하
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하다.(대체
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Ⅱ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 5조(시의 책무)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 울산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기간과 목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기간의 명시( 예: 울산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목표 및 내용 명시(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1. 에너지 수급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3.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미활용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시보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
여야 한다.

제 8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 시민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재생가능에너지라함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메스, 지열등의 에너지원을 말한다.

제 10조 (공공부문)
– 세부사항에 계절별 적정온도 준수 의무를 권장한다. (난방온도: 18~20도. 냉방온도: 26~28도)

제 11조 (건물부문)
– (추가)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
다.
– (추가) 시장은 3.000㎡이상의 공공건물 및 정부투자기관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하다.(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
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 (추가) 시장은 민간부문 및 연면적 3천㎡이하의 간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대체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추가)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등 건축물
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 (추가)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 (추가) 시장은 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실시할 수 있
으며, 이를 건축법 제 23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추가)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종
류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에너지 위원회)
– 시장은 에너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라는 강제성을 규정한다.
– 에너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선출직 공무원포함 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전문가, 기업 등
을 포함한 시민들의 비율을 확대한다.
– (추가)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 비율을 50%이하로 한다.

(추가) 에너지 백서의 작성
–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수립.추진에 대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에너지 수급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및 기금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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