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긴급성명서]핵폐기장 강행 위해, 경찰 폭력까지 동원하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핵폐기장 강행 위해 경찰 폭력까지 동원하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 20여명의 환경운동가 강제, 불법 연행 되어 조사 진행 중 –

오늘(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찰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던 환경운동연합과 녹
색연합 활동가 15명이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연행까지
저질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핵폐기장을 강행하기 위해 경찰 폭력까지 동원하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벌어진 이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이기에 사전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막대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연행까지 진행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이 과정에
서 기자회견과 전혀 상관이 없던 활동가까지 강제 불법 연행을 자행하는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
치 못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가 오는 17일(금) 개최 예정인 원자력 위원회의(위원장 이해찬 총리)
를 통해 중저준위 핵폐기장 분리 강행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
다. 이미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종로경찰서장까지 나서서 평화로운 1인 시위를 막고 관련 물
품을 훼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환경단체 및 지
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부안사
태에서 아무런 사회적 교훈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 사회를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
속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 폭력까지 동원하여 핵폐기장 관련 정책
에 대한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더욱 높은 강도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15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연행되어 경찰 조사(구로, 양천, 남부 경찰서)를 받고 있
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불법집회 운운하는 경찰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수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으나 17일 원자력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고, 노무현 정
부의 핵폐기장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독선과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역공동체 파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핵산업계
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원자력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사회적 갈등을 동반한 투쟁으로 갈 것인지, 합리적 대안
을 모색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평화를 선택할지는 노무현 정부에게 달려있다. 환경운동연
합은 노무현 정부가 핵폐기장을 기어이 강행하고자 한다면 투쟁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
려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과 핵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노무현 정부의 반환
경적 반생명적 개발 정책의 본질을 국민에게 알려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부안 사태
를 통해서도 사회적 교훈을 얻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에게 다시 한번 핵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벌어진 환경운동가 강제 연행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강제, 불법 연행된 환경운동가를 조속히 석방하라.

2004년 12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 011-9116-8089 /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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