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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치를 위반한 영흥도 화력발전소 대기배출농도

[성명서/보도자료] 환경기준치를 위반한 영흥도 화력발전소 대기배출농도(9/5)

환경기준치를 위반한 영흥도 화력발전소 대기배출농도!!
– 3,4호기 공사 중단하고 환경협정을 개정하라!!
1. 인천앞바다와 인천시 전역에 대규모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이 예고되고 있다. 그 주범은 영흥
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이다. 현재 영흥도에는 80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 2기(총 160만kW)가 건설
되어 있고, 3,4호기는 착공단계다. 이중 1호기는 지난 7월 1일-31일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8월
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1호기 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이 전체 환경기준치
를 넘어서고 있다.

2. 인천시와 (주)남동발전이 맺은 환경협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SOx 70ppm, NOx
70ppm, Dust 30mg/s㎥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주)남동발전이 제출한 1호기
에 대한 “영흥화력발전소 가동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시운전기간이었던 7월과 정상가동인 8월중 일부 기간에 SOx 와 NOx, Dust의 배출농도가 환경협
정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SOx의 경우 7월 증에 기준치(70)에 넘는 경우가 6
번이나 있었고, 정상가동인 8월에도 4번이나 기준치를 2-3배 상회하였다. NOx의 경우는 7월에는
기준치(70)를 넘은 경우가 6번이나 되었고, 8월에는 1번이 되었다. Dust(미세먼지)의 경우는 7월
에는 기준치(30)를 넘은 경우가 1번, 8월에는 3번이 넘었다.

3. 물론 남동발전은 배출기준치를 넘은 원인이 초기에 발생할수 있는 오작동이나 고장, 설비점검
등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초기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수 있을지 알수
가 없다. 또한 2004년 3,4호기 추가 증설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배출
오염물질인 SOx, NOx, Dust의 환경기준치를 현 기준치에 비해 약 1/3수준인 25,15,10으로 낮추
라고 협의해 준 바 있다. 따라서 1호기의 배출오염기준이 위 보고서와 같을 진대, 향후 추가 건
설계획이 있는 3,4호기가 가동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4. 현재 영흥화력의 연료는 값싼 유연탄이다. 그러나 인천은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해 고체연료 사용이 금지된 지역이다. 그러나 한전의 요구에 의해 환경부는 2001년
12월 29일 제15조 3항(‘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기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부지에 증설하는 경우’)을 신설하여 같은 날 12월 29일 영
흥화전 3,4호기의 고체연료 사용을 협의해 준바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영흥도 화력발전소 연료
가 유연탄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환경오염문제를 규제할수 있는 절차가 인천시와 (주)남동발전이 맺은 환경협정
이다. 그런데 이 환경협정 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5. (주)남동발전은 7월 시험가동과 8월 정상가동시에 발생한 환경기준치를 넘는 대기오염배출사
태에 대해 260만 인천시민에게 고개숙여 사죄를 구해야 한다. 또한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시 스
스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인천시도 가동중단등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해야 할것이다. 어찌보
면 지난 1997년 수많은 구속자를 양산했던 영흥도화력발전소 반대운동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사
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6. 우리는 1,2호기만을 전제로 맺었던 환경협정은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준치를 강력히 규제할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치 않다면 3,4호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
다고 판단한다. 이에 일상적인 감시와 대응을 위해 인천시민단체 뿐아니라 오산, 화성, 시흥등
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다. 만약 (주)남동발전이 인천시민에게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다면 260만 인천시민과 더불어 단호한 대응을 할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4년 9월 5일

의장 홍재웅

(담당자: 조강희 사무처장 011-9156-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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