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당진화력 7,8호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당진화력 7,8호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당진화력 7,8호기 증설 강행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지난 9월 24일 당진화력 발전본부는 7,8호기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당진군에 접수했
다. 화력발전소의 대형화건설 정책이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위기
를 자초하는 왜곡된 에너지정책으로 시민환경단체의 거듭된 문제제기를 외면하며 또다시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환경단체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주변의 현실은 인근지역 발전소의 최근 행보이다. 이미 지방언론에 발표된 대
로 충남 보령에 위치한 보령화력발전소가 7호기에서 10호기까지의 추가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별 문제없이 해당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쯤 되
면, 12호기까지 건설될 예정이라는 당진화력의 장기계획이 결코 소문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야말로 당진화력발전소의 향후 발걸음을 한발 먼저 보고 있는 느낌이기에 마음만 착잡할 따름
이다. 이제 당진군과 13만 군민은 이러한 응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그동안의 대응과정을 통하여 누차 제시했던 문제점과 대안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 국가적인 에너지 과소비 행태를 바로잡아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요인을 줄여나가야 한
다. 두 번째로,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중심의 공급정책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지금
까지의 초대형 원거리 공급정책에서 전기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적인 근거리 중
소형 발전소 건설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의
잔존량을 감안하여 기존의 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발전소건설보다 효과
적임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에너지 절약기기와 효율화정책을 도입하
면 30%에 이르는 에너지 낭비예산도 줄일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
치시대를 맞이하여 충남지역에 집중화되는 대형화력발전단지의 건설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설득
력 있는 해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미 확인된 사실과 같이 우리지역에 건설되는 당진화력발전소의 규모는 전 지구촌을 통
털어 3개밖에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이다. 이렇게 큰 규모로 건설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화력발전소 가동이 주변지역 환경문제에 별 지장이 없다면 지금이
라도 당장 대부분의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의 청와대와 과천청사 그리고 한전본사 옆에 발전소
를 지으면 되지 않는가? 특히, 현재와 같이 에너지 공급량이 수요예측을 초과하고 있는 시점에
서 무조건적으로 발전소만 증설하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 결코 땅값만으로, 국가
경제 운운하며 되풀이했던, 어설픈 과거의 잣대로 그 타당한 이유를 둘러댈 수는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성숙되
지 못한 자방자치와 불쌍한 지역주민을 볼모로 왜곡된 실정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문제의 환경
정의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당진군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처럼 정해진 수순
을 거쳐 7, 8호기 증설을 용인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 군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형화력발전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인지 응답해야만 한다. 또한, 당진발전본부와 산자부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우선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군민에게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지역
차원의 근거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건설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연합은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당진발전본부에 최종적인 입장
을 전하는 바이다.
◇ 중앙정부는 한 지역에 집중되는 대형화력발전소 건설정책을 비롯한 총체적인 에너지문제에 대
하여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이행하라.

◇ 충남도와 당진군은 한 지역에 집중화되는 대형화력발전소 건설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추
가적인 화력발전소 증설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대형화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역차원의 우려를 불식시키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이행하라.
첫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준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이행하라.
둘째, 당진화력 대형화 건설 타당성에 대한 민 관 산 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셋째,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가능에너지시설 설치운용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라.
넷째, 후속기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군민 앞에 밝혀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상과 같은 제안을 무거운 마음으로 밝히는 바이며 이러한 대안제시에 명확
한 응답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태의연한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사태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함을 엄중 경고한다. 지금 당장 당진화력 7,8호기 추가증설
과정을 중단하고 전 군민적인 공감대형성에 우선적으로 나서라.

2003년 10월 7일
당/진/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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