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수해고통을 목숨과 바꾼 농민 고 김남수씨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다음부터 본 연합)은 그동안 끊임없는 수해복구공사의 문제점을 지
적하였으며 이의 항구적이고 개량적인 복구,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하는 유역별
위원회 구성을 각 자치단체에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안들이 절대공기라는 공사중심의 일방적 건설시공과 행정행위의 절차에 따
라 시행됨으로 인해 공사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는 물론이요 하천 유역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
을 건네준 것이 사실이다.
결국 2년연속 태풍피해로 농사를 망친 농민이 수해복구의 문제점 등을 담긴 유서를 남기고 음
독 자살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이는 수해복구공사 전과정에 대한 총체적 부실과 문제점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과정에서 본 연합 또한 일정한 책임감을 느끼
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한번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하여 본 연합에서는 다시는 수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함음 물론이요, 농
민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된 부실공사 전반에 걸쳐서도 경찰의 철처한 수사도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1. 수해복구공사의 총제적 부실을 인정하고 강원도와 각 자치단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2. 각 하천별, 유역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감시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
하라.

3. 원상복구에만 치우치는 수해복구공사를 지양하고 항구적인 개량복구 공사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4. 예산의 이중적 낭비가 지속되고있다.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전후등 전 과정에 대한 유급 시민모티터링제를 실시하라!

5. 부실공사로 인한 인근 농민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실비차원의 적극적인 보상은 물론
이요 향후 재기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6. 경찰은 이번수해복구의 부실로 목숨까지 끊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 경위에 대
한 진상은 물론 그 책임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합은 향후 수해복구공사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은 물
론 특히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전에 삼가 조의
를 표합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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