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달동 방사능 오염 사고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성명서

2000년 11월 22일 발생한 달동 방사능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소송[사건번호 2001가합1092 손
해배상(기), 2001가합3128(병합)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재판
부의 판단에 대하여 명백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사고의 발생
달동 방사능 오염사고(2000. 11. 22. 01 : 30)는 피고인 대한검사기술주식회사의 직원 조봉석
이 방사선 조사기의 조사선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라인더로 선원유도관을 갈아내던 중 캡슐내
에 들어있던 약 20 큐리의 이리듐-192 조사선원을 손상시켜 방사선원이 파쇄되었으며 주변에 흩
어지거나 비산되어 건물의 내, 외부를 오염시켰으며 작업자 조봉석은 오염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
치 없이 작업복과 신발에 신고 건물 밖으로 나와 주변지역을 오염시킨 사건이다.

2. 사고 직후의 대응
사고 직후 당연히 사고건물 및 주변지역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고건물의 출
입이나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오염 확산 및 오염상태 조사 및 제염 작업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규제기관인 과학기술부나 사고 당사자인 대한검사기술주식회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
지 못하고 늑장 대처하였으며 또한 사고건물 주변 도로의 오염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
다.

3. 건물 및 주변 도로의 통제
사고 건물의 통제는 사고발생 19시간이 지난 22일 20:30부터 입주기업의 직원에 출입제한을 통보
하여 이루어졌으며 사고이후 28시간 30분이 경과한 2000년 11월 23일 06:00에 사고건물 앞 도로
10미터 구간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23일 10시경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 KBS의 취재진과 함께
사고건물 주변의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하여 오염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이 밝혀지자 23일 12시경
통제구역을 확대시키고 경찰지원병력을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4. 제염작업
사고후 도로의 제염작업 및 아스팔트 제거 등 제염작업이 실시되어 사고건물 및 일부구역을 제외
한 도로등의 통제는 11월 27일 14:20 해제되었으며 사고건물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응 11월
27일 18:30 해제되었다.

5. 제염작업의 미비 및 추가제염작업
사고건물 2층에 대한 제염작업은 계속되었으며 12월 23일 사고건물 2층의 사무비품 및 서류 등
을 반출하여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의 규제에 의한 제염작업은 완료되었다. 그러나 울산환경운동연
합의 사고건물 내부에 대한 오염도 측정 결과 건물 현관 앞, 내부 계단 및 3층 입주기업, 4층 살
림집(2가구)의 오염이 확인되어 추가적 제염을 과기부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12월 24일부터
26일 까지 건물 계단에 대한 제염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10일 사고건물 입구 및
주변에 대한 오염도 측정결과(울산환경운동연합) 다수의 오염구역이 발견되어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동장은 과학기술부 장관 앞으로 제염 요구를 하였으며(2001년 1월 11일) 2001년 1월 3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원 감독 하에 오염 확인 및 제염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때 측정된 오
염도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기에 의하여 87만 cpm으로 나타나 규제대상의 방사능 물질로 판
명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이견
1. 이리듐의 비산에 관하여
재판부는 “이리듐은 비중이 커 부유할 가능성이 없다”는 과학기술부의 발표사실을 인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단한 고체물질에 충격이 가해지면(예를 들면 그라인더 날에 의한 충
격) 파쇄되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음과 다만 고체의 비중이 크면 침강이
더 용이할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결까지의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이리듐이 비산되는가의 여
부는 재판과정에 중대한 전기를 주는 사실이므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재판부
가 임의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2.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간접 손해 불인정
방사능 물질이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켰다면 누구인들 오염된 구역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
할 것인가? 사고 건물 내부는 비산된 이리듐 먼지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는데 그곳에 입주하고 있
는 기업에 미혼의 딸을 출근시키는 부모가 있을까? 더욱이 국가기관이나 사고업체 누구도 오염
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제염의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구역이 위해를 가할 정
도가 아니라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옳지 않을 것이다.

3. 잔존 방사능의 불인정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2달이 지난기간(2001년 1월 30일) 까지 제염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건물 내부 및 주변에 잔존 방사능이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2001년 1월 30일에는 원자력법에
서 규제하는 양을 넘어서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바 있어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함을 알려준다.
그리고 사고 이후 거의 1년(4반감기)이 지난 2001년 10.30 및 11월 8일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오
염도 측정에서도 잔존 방사능이 검출되어 제염작업이 필요함을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잔존
방사능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달동 방사능 오염사고는 전국에서 최초로 조사선원의 파쇄로 일어난 사고이다. 따라서 오염지역
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공포는 클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국가나 사고
업체가 제염작업을 하여 안전하다 주장하였으나 건물의 내, 외부에서 방사능이 다량 검출되었으
며 심지어 법적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사실을 보고 사고건물에 거주하고 집기를 사
용하겠는가? 물론 사고건물 주변의 영업시설을 이용하던 고객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영업시설
을 자유롭게 이용하겠는가?

달동 방사능 오염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배상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본
적 용어의 정리과정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일반적 사람의 정신적 행동 특성 등을 무시하
고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오판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법 정
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3년 9월 29일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원고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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