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사용후핵연료 위도 중간저장 안된다는 용역결과 은폐한 사건 책임지고 산자부 장관 퇴진하라!!

부안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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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위도 중간저장 안된다는 용역결과
은폐한 사건 책임지고 산자부 장관 퇴진하라!!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핵 폐기장 부지 선정 과정의 비민주적인 절차의 문제는 물론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핵 폐기장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 강행한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산자부는 “사용후 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가 위도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자신들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울대 황일순 교수팀은 “사용후핵연료를 현재의 원전부지내에 저장하는 게 별도의 중간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회, 경제적 비용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며 중장기관리방안은 향후 1-2년
간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적으로 재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을 이유로 이동하는 사례는
없다. 사용후 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동
시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관시설과 관리, 이동 등에 엄
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핵 폐기장을 중간 저장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위배되는 재처리를 하겠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위도에 사용후핵연료를
영구히 처분하겠다는 의도중 하나일 것이다.

핵 폐기장은 투명한 절차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 함에도 자신의 입맛
에만 맞는 연구결과만 제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관철
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은폐한 산자부와 한수원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고 이를 진두지
휘한 것은 물론 “위도 현금 보상” “위도 대통령 별장 건설” “강행을 전제로 한 대화” 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린 산자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다.

부안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 정책 전환을 위한 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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