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200mm 정도의 강수량에 무너지는 영북지역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입장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영북지역에 200mm정도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공사현장
인 각 하천의 제방이(이미 완공된 하천도) 힘없이 무너지거나 유실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원상복구에만 매달리는 땜질 식 공사의 결과였고 더불어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0mm 정도의 강수량에 무너지는
하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우리는 지난 태풍루사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겪은바 있다. 이는 자연재해이자 인재임
이 확인된바 있다. 지난 1년여동안 이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었고 자연
재해로 인한 본질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된바 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매미로 인
해 또다시 영동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준것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안일한 대처방안과 이
의 본질적 해결의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응급복구에 머무르거나 형식적인 땜질식 복구방안이 가
져다준 인재임에 틀림없다.
우리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다음부터 본 연합)에서는 수해복구 공사가 이렇게 잦은 설계변
경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 원인을 자연재해대
책법의 문제에서 찾은 바 있다. 수해복구를 단순한 행정행위로만 국한시킬때 이는 또 다른 제
2, 제 3의 수해는 물론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본 연합에서는 하천의 수해
복구 공사가 장기적인 대안과 단기적 대안을 가지고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촉구
한다.
먼저 장기적 대안으로는 자연대책법을 바꾸어야 한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자연재해 대
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해복구안이 각 지역별로 나
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민간인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수해복구방안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하천복구방안 위원회를 각 하천별로 두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 대안으로는 각 주체별 해결의 방안일 것이다. 먼저 행정자치부방관이 위원장인
재해대책위원회를 현실화 하는 일이다. 유역별 하천수해복구 방안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위
원회를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한 것을 권고를 넘어 강제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행의 주체인 각
자치단체장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 개량복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자연재해
대책법의 특별한 경우를 잘 활용하는 소신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노력이 함께 할 때 만 가능한 일이다.
이제 본 연합에서는 200mm ㅡ 400mm 정도의 비만 와도 하천이 범람하고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
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다시금 아래
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량복구 차원의 하천복구 방안을 강
구하라.

2.속초시·고성군· 양양군은 하천복구를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닌 단기적 개선안과 중장기 개
선안을 가지고 복구에 임하라.

3.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하천복구방안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

더불어 본 연합에서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의회, 자치단체가 함께 참가하는 현장 공
동조사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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