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백지화 전북도민 결의문

지난 7월 14일 이후 부안 핵 폐기장 선정에 항의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안
군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촛불 시위가 한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와 자율, 민주적 의사수렴을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겠다는 노무현 정부는 부안군민의
외침에 화답하기는커녕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
경하게 대응하라” 는 지시를 내려 마치 군사정권이 불순세력에게 경고 담화문을 발표하던 권위
주의 시절로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부안 핵폐기장을 둘러싼 모든 사태의 원인과 책
임은 단 한차례도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참여정부의 핵 폐기장 강행 정책에 있다.

1. 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 즉각
철회하라!

○ 부안 핵폐기장은 지역 사회의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
회의 결의마저 내 팽개친 독재 행정의 결과물이다. 또한 돈을 내세워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책
사업을 결정하려한 한수원의 부도덕성과 김종규, 강현욱지사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뒷거래가 얽
힌 복마전이다.
○ 산자부와 한수원의 유치 과정이 주민의 안전을 아랑곳 하지 않고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졸속으
로 처리되었는지 위도 지질조사에서 드러났다.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위도의 예정
부지는 잘 발달된 지하수 층, 쉽게 부서지는 암석, 대규모 단층으로 있는 것으로 핵폐기장의 위
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위도 부지평가 위원회는 “플로토늄을 먹어도 된
다”는 교수와 “전문가는 한번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망언을 일삼는 핵 산업계의 앞잡이들
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위도 면민과 부안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가 없다.
○ 따라서 대다수 부안군민과 전북도민이 반대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것은 물론 안
전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부안 핵 폐기장 선정은 원천 무효임으로 즉각 철
회되어야 한다.

2. 전북발전 가로막는 핵 산업단지 음모 즉각 중단하라!

○ 김종규 군수와 강현욱지사는 핵산업계의 비호 아래 앞잡이를 자처하며 전북을 핵산업단지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중, 저준위 폐기물은 물론 사용후핵연료까지 보관하게 될 핵 폐
기장을 앞세워 첨단방사선센터, 양성자가속기 그리고 영광핵발전소로 이어지는 핵 밸트가 만들어
진으로서 전북은 핵관련 시설의 배후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양성자가속기도 알고 보면 첨단 산업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저 핵 폐기물의 반감기를 줄이
고 핵종을 변환시키는 시설이자 초보적인 재처리를 진행되어 액체폐기물등 중,저준위 폐기물이
쏟아지는 죽음의 가속기일 뿐이다. 정읍의 첨단방사선연구센터도 핵폐기물에서 많이 나오는 세슘
을 활용한 사업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에 방사선을 쐬어 살균이나 방부처리, 종자의 유전자 조작
을 하는 핵관련 시설이다..
○ 결국 전북의 아름다운 산하는 온갖 핵 쓰레기들이 휘젓고 다닐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과 주민
들은 방사능 물질에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각종 암 발생율과 유아 사망률, 저능아가 늘어나는 외
국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또한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유산, 청정 농업을 기반으로 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21세기의 전북의 경쟁력이 핵 산업 앞에서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3. 도민을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는 강현욱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 강현욱 지사는 전북의 미래와 장래가 걸린 핵 폐기장 유치 문제를 단 한번도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오히려 한수원의 앵무새처럼 꼭두각시처럼 핵 폐기장 유
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고 유치지원단까지 만들어서 밀약과 뒷거래 그리고 부도덕성이
판치는 전북의 유치 과정 전반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부안군이 참여정부에 요구했던 지원사업 요구에서 잘 드러나 있다. 지역개발을 빌미로 주
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핵 폐기장을 유치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받고 영향력을 강화하
기 위한 것으로 민선자치시대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강현욱 지사는 지역 갈
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도민에게 큰 상처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
다.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안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함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부안
군민의 투쟁은 지역공동체의 참여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승리하는 주민운
동이다. 계속해서 부안군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순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전 국민적인 규탄 운
동에 직면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부안군민 생존투쟁 불순세력 매도하는 참여정부 규탄한다!
2. 부안 핵폐기장 철회하고 전북 핵단지화음모 즉각 중단하라 !
3. 도민기만, 일방행정 강현욱도지사 즉각 퇴진하라!

2003.8.23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개혁국민정당전북도지부(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김제민주연합,녹색평화당전북도지부(준),민주
노동당전북도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전북지부, 순창민주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완주연합, 전북환경운동연
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익산ㆍ군산노동자의집, 노동의미
래를여는현장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인권운동젊은연대, 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
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전북도위원
회, 정읍민주연합, 한국농업경영인협회 전북지회, 핵폐기장백지화및핵발전소추방을위한범고창군
대책위, 군산시대책위, 부안군대책위. 김제시대책위, 5.18 전북민중항쟁 동지회, 전북민주화교수
협의회, 전북교수노동조합, 핵없는세상을만드는원불교사람들, 원광대학교총학생회, 천주교정의구
현전주교구사제단,건강사회를열어가는치과의사회,전북여성농민회연합,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
원회, 정읍첨단방사선센터 대책위, 청년한의사회, 한울생협, 전북학교운영위협의회. 카톨릭전주
교구농민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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