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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사진]핵 정책 전환 없이 핵폐기장 강행하는 이해찬 총리·원자력위원회 규탄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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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정책 전환 없이 핵폐기장 강행하는 이해찬 총리·원자력위원회 규탄한다!

– 필요한 것은 핵폐기장 분리 추진이 아닌 핵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이다 –

○ 정부는 오는 17일 원자력위원회 회의(위원장 이해찬 총리)의 심의 의결을 거쳐‘고준위와 중
저준위폐기장 분리 추진’방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 주민수용성, 핵폐기물 포화시
점,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등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분리시킨 후
2008년까지 중저준위폐기장을 먼저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해 부안에 핵폐기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교훈을 까맣게 잊고,
또다시 우리 사회를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 속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 지난 18년간 정부는 전국을 떠돌며 안면도, 굴업도, 부안까지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주민 회유와 책동을 일삼았지만 정책은 늘 실패했다. 그동안 지역 주민
들의 사회적 저항과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통해 정부의 비민주적 핵정책에 대한 불합리성이 여
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핵폐기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비교적 주민 수용성이 높
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핵폐기장 분리추진 정책을 슬그머니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이다.

○ 부안문제 이전에도 핵폐기장 강행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계속 되풀이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중저준위나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폐기물 종류를 인식한 반대가 아니었다. 핵산업
계에서 핵폐기장 사례로 선전하는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의 경우 결국 핵산업의 확대를 위한
핵재처리시설의 부속 시설이 되었고, 선진국들의 경우 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1950~60
년대에 핵폐기장이 건설되거나 핵산업이 부흥했을 뿐, 실제 지하수나 마을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핵폐기장을 강행하는 이유는 핵폐기장을 통해 사회적 수
용성을 높여 고준위폐기장과 재처리 시설 등 핵산업의 확대를 목표로 무리한 정책의 강도를 높이
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1984년 핵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을 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울진, 안
면도, 굴업도, 영광, 고창, 영덕, 부안 등에 핵폐기장 부지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것은 원자력위
원회가 그간 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 장본인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1984년
제출된 원자력연구소 보고서에 ‘중장기 관리수단으로 사용후핵연료 소외저장이후 직접 영구처
분, 재처리, 재처리 후 고속증식로 사용방안 등의 비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핵확
산을 위한 정부의 매우 위험한 의도를 내비치는 것으로 원자력위원회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
하는 꼭두각시의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 지난 9월까지 정부는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해 논의하
자고 제안하고, 그 과정들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관의 노력들을 무산시키고, 핵폐기장 분리 추진을 정책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핵정책 추진 부
처인 산자부와 과기부 장관, 그리고 핵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의를 통해 핵폐기장
강행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단 한 차례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검토조차 받지 않은
원자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정책 전환을 고려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길 바란
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승화 간사(02-735-7000 / 011-9083-3968)

2004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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