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안전성 없는 핵 폐기장… (강지사님 뭘 보고 오셨습니까?)

안전성 없는 핵 폐기장 지역발전 도움 안된다!
– 강지사님 뭘 보고 오셨습니까?

전북 핵폐기장 대책위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소견” 이라는 전북도의 성명을 통해
드러난 도지사의 상황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가 밝힌 핵시설 발전 전략은 21세기의 지역 발전 전략 걸맞지 않는 낡고 뒤떨어진 것이며
도민의 혈세를 들여 다녀온 외유의 성과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한수원의 핵폐기장 홍보물과 별
차이가 없는 이다.
결국 도지사의 유럽 핵폐기장 외유는 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한 수순 밟기로 도민을 우롱하는 얄
팍한 술수일 뿐이다.

1. 도지사는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핵폐기장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폐기
장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핵폐기
장만 둘러보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
강현욱지사가 둘러보고 온 ‘로브’ 핵 처리장은 고창에 만들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함된 시
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중,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것이다.
김서방 만나고 오라고 했더니 최서방 만나고 온 꼴이다.
이것은 정동영의원의 비유법에 따르면 주차된 자동차와 달리는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성을 비교하
는 것과 같다.

프랑스는 이미 폐쇄된 라망쉬 핵폐기장에서 방사성물질인 플루토늄으로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있다. 이처럼 도지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안전하니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2. 도지사는 핵관련 시설이 선진국이 앞 다퉈 하고 있는 21세기 첨단산업이고 친환경적 미래 산
업을 불러온다고 하나 이미 선진국에서 핵관련 산업은 사양산업이고 기피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과대 포장되어 전북이 유치를 희망하는 양성자가속기도 핵 폐기
장을 필두로 만들어질 핵 사이클의 하나인 핵폐기물 변환시설에 불과하다. 이렇듯 전북이 핵관
련 시설로 둘러싸이게 되면 입지조건에 있어 지역의 이미지와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첨단산업과
친환경적인 기업의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양성자가속기를 비롯한 핵관련 시설의 발전전망이나 지역의 기여도가 불투명하고 시민사회와 도
민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너무 앞질러 나가는 것은 지역갈등과 분
열을 심화시키는 행위 일 뿐이다.

3. 도지사는 아예 두 곳의 선정 예정지를 하나로 만들어 전북에 설치하면 개발 지원금 6,000억원
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전북 도민을 우롱하며 삶의 터전이자 고향을 돈과 바꾸자고 충동질 하
고 있다.
도지사는 핵 폐기장 예정부지 발표 이후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다. 오히려 주민을 자극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고 하면서 다시 돈 이야기를 슬며시 내 놓
은 것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고 지역간, 찬,반의 입장을 가진 주민들을
자극하여 분열을 통한 유치를 꾀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라북도는 경남,북, 전남지역의 단체장들이 왜 핵 폐기장 유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 살펴봐
야 할 것이다. 그들 지역 단체장이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어서 핵폐기장을 유치 운동을 하지 않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지역이 갖는 정체성 즉 전통과 문화,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이 걸린 핵폐기장 유치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
구한다.
아울러 이번 도지사의 핵폐기장 해외 외유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고 강력한 도민의 저항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핵 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전북대책위
[개혁국민정당전북도지부, 기독생명연대, 김제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순창민주연
합,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완주연합, 전북환경
운동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민중연대회의(익산ㆍ
군산노동자의집, 노동의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새시대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
연대, 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정보
통신연대INP, 청년진보당완산지구당), 정읍민주연합,한국농업경영인협회 전북지회, 핵폐기장 백
지화 및 핵발전소 추방을 위한 고창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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