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정당한 절차와 도덕성 없는 일본 핵폐기장 시찰 계획 즉각 중단하라!

1. 전라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채택한 핵폐기장 반대 결의안을 뒤집고 핵폐기장 유치
의 수순 밟기인 일본 핵폐기장 방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편법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 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연구회에 수천만원
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핵폐기장 시찰비용을 내준다고 한다. 전라북도의 행정과 정
책을 견제, 감독하고 도민의 혈세가 한 방울도 새나가지 않도록 예산을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앞
장서 편법을 조장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에 손을 벌리는 행위는 대의기구인 의회의 권위를 심각
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우리는 그동안 도의회 차원의 해외시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토
론 그리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현장 견학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무시된 채 핵 폐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정연구회까
지 해외 시찰에 참여한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이번 시찰 일정을 볼때 대부분이 유치를 추진했던 행정기관과 일본 원자력재단, 핵 폐기
장 홍보관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해외
시찰은 성과를 얻어오기는커녕 시민의 혈세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일 뿐이다. 핵폐기장 유치를
염두에 둔 소수 의원들만의 일본 핵폐기장 시찰에 도민의 혈세가 쓰여서는 절대로 안될 일이다.

더욱이 일본 핵폐기장 시찰 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해외시찰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공개질의에 유철갑의장은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마
치 도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공직자처럼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동하고 있다. 해외
시찰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것이 법적인 절차를 따질 문제인
가?

3. 5월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는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은 1992년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으로 지어졌다가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이 들어서더니 현재는 2005년 핵연료 재처
리 시설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곳이다.
겉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핵 폐기장처럼 재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위험을 갖고 있는 고준위 폐기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재앙의 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
다.

4. 우리는 그동안 전라북도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해 왔고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에
박수를 보냈었다.
그러나 이번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 시찰은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자 핵폐기장 전북 유치의 수순 밟기 일 뿐이다.
유철갑의장과 일부 도의원들의 핵폐기장 유치의 사전 포석인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 시찰 계
획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이정현 011-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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