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조천분기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촉구한다

한국전력공사가 또 다시 송전탑 설치 강행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초부터 사업이 시
작될 조천분기 송전선로의 지중화와 철탑 설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북제주군에서는 한전의 계획에 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송전선
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지난 97년 성산분기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였
고, 최근에는 동부관광도로, 제주시우회도로,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등에 대해서도 예산문제
를 들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거부해 왔다. 물론, 동부관광도로의 경우 제주도의 일부 예산부담
을 전제로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에 포함시킨 일은 다행이다. 그러나 송전선로 설치문제가 불거
져 나올 때마다 철탑 설치의 불가피성을 원칙인양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
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지중화 설치에 따른 비용 등 예산의 과다 소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송전탑의 설치로 인
해 겪는 주민불편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저하, 경관 파괴 등의 사회적·자연적 손실비용을 염두
에 둔다면 이 또한 결코 적은 손실이 아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를 들어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
를 피해 가는 것은 한전의 이기주의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한전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변경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송전
선로의 지중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자치단체 역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더욱 적극
적으로 협의하고 요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
나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체계의 확립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2003. 5. 7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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