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비난받아 마땅한 정부의 핵관련 정책”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물은 형제?

오늘 우리는 정부의 한심한 핵관련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3. 17일자 성명에서 언급했던 정부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등 핵관련 산업시설과 핵폐기장의
연계 추진에 대한 우리의 지적이 사실로 입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상태를 염려한 발언이나 신중하게 결정
되었다
던 매립지후보지 선정이 사실은 정부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번처럼 즉흥적으로 진행된다는 사
실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핵관련시설에 관한 즉흥적인 결정과 정책에 강한 불신을 재차 표명하면
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발전소 추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더불어
끝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면서 노대통령이 밝힌 관계장관과의 토론회에서나마 올바른 핵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양성자가속기 유치과정은 눈속임?
미래산업의 총아라고 선전하던 양성자가속기가 결국은 핵폐기물 매립장보다 못하다는 이론이
다.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될 정도이니 말이다. 따라서 핵폐기물의 안전성
이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
러 핵관련 시설들은 예기치 못한 한순간의 사고나 방심으로 인해 대량살상이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하고 수많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여전히 이처럼 졸속이나 비공개 담합
을 통한 소수의 이익부처 중심으로 한순간에 정책이 바뀌는 것은 타당치 않다.

○ 진정 지역경제와 미래환경을 생각한다면 전라북도는 즉각 핵관련시설의 유치경쟁을 포기해
야 한다.
방사선이 자연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한수원의 논리는 보통 수백년에서 수백만년
에 걸쳐 방사능이 소멸되는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무시한 것으로 핵연료로 사용된 폐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의 지속적인 발생이 주변환경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지는 선진국의 사
례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자연환경을 보유한 전라북도는 우리의 미래환경에 재앙
이 될 핵관련 시설 집적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 동 의 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이 정 현 063) 286-7977, 011-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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