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화력발전소 LNG에서 경유로의 연료대체에 관한 논평

산업자원부는 동절기 가스수급부족 때문에 전국 LNG발전소의 연료를 상당기간 경유로 대체하겠다
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연료가 대체되는 전국 13기의 발전소 중에 7기가 인천시 서구인근에
집중되어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 환경부가 발표한 2002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인천의 대기
오염이 우리 나라 7대 광역시 중에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몇 배나 높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
다. 그 중에서도 서구인근의 대기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인천
시 서구일대에 집중되어있는 7기(전국 13기중)의 화력발전소가 LNG에서 경유로 연료를 대체하여
사용한다면 그 심각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LNG를 경유로 대체할 경우 질소산화
물은 약20%, 먼지의 배출량은 10배정도 증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환경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동의하고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수도권을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고시해놓고 또 예외조항을 두어 경유
를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
서 요구하면 청정연료 외에 연료를 사용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에서는 배출시설에 따른 고체, 기체연료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
만 액체연료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액체연료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에서만 7기의 화력발전소가 경유로 연료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
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에너지수급대책에서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등으
로 LNG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동절기 LNG 수요는 1165만톤, 공급
은 1183만톤으로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오늘날의 이러한 사태는 산
자부(가스공사)가 LNG 수급에 실패하고 무책임하게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
다. 이 사태는 LNG의 필요량을 확보하지 못한 산업자원부(가스공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다음
으로는 이에 동의한 환경부의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경유로 연료를 대체하는
발전소 중 50%이상이 인천의 한 지역에 집중되어 대기오염의 심화가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의 무사안일한 태도도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다.

2002년 12월 9일

(담당 : 성이혁수 팀장 / 이혜경 사무국장 ☎032-426-2767 E-mail : incho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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