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미군기지 공여 발언, 국방부 장관 규탄한다

새만금 미군기지 공여 발언, 국방부 장관 규탄한다
– 누구를 위한 새만금 사업인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밝혀졌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4월 30일 “새만금 간척지가 완공되면 1천 만평 정도를 확보해 광주와 군
산의 군 공항을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부터 졸속으로 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갯벌의 가치
와 수질문제, 쌀의 수급변화, 해양생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간척지 미군기지 이전 발언은 누구를 위해 새만금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
을 수 없다. 정부안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약 8천 만평 정도의 육지가 만들어진다.
이중 1/8인 1천 만평을 미군기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군부대의 새만금 이전 문제는 이미 2002년 9월에 쟁점이 되었으며, 2003년 5월에도 비슷한 주
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미군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는 말
도 바꾸고, 과거보다 10배나 많은 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간척을 통해 우량농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더욱이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 공사비를 고
려하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새만금 간척지 8천만평 중 1천만평을 미군기지로 사용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사실, 새만금 사
업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광주와 군산의 미군 부대가 합쳐 큰 규모의
미공군 부대가 주둔하게 된다면, 주둔지 주변, 즉 새만금 매립지의 토지 이용도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투기 이착륙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등을 고려하면 새만
금은 어쩌면 미군기지만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
기 위한 수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는 전국 각지의 미군부대 주변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
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일단 방조제를 막고 보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
고 미군부대의 새만금 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김진태 사무처장 063)286-7977, 011-67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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