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사법부는 불법모래채취 관련자를 구속처벌하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9일 무안군 해제면 닭섬 인근 해상에서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59살 권 모씨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서는 선주가 있는데도 선장만을 처벌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며 증거인멸, 도
주 우려가 없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재판부가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행위이며, 해상안전사고의 주범인 불법모래채취 선박의 선장에 대
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법채취를 방조하는 것이다. 사법
부는 이런 행위를 사주한 선주를 함께 구속해서 처벌해야 한다.
목포해양경찰이 바닷모래 채취를 집중단속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판부
에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선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선
장과 선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선장과 선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모래채취를 통한 국가재산 절도행위는 막아낼 수 없으며, 또한 그간의 해양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진도, 신안지역에서 계속된 불법모래채취는 기상이 나쁠 때나 새벽 3시부터 오전사이
에 채취를 하는 등 해경 순찰선의 감시를 피하면서 모래를 채취했다. 이렇게 불법모래 채취는 국
가 재산에 대한 도둑질이며, 선박전복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해상안전사고가 증가하였다. 지난
1월 26일 신안군 하의도 하태동리 앞에서 침몰한 모래채취선 동백호의 선원9명이 해경에 의해 구
조된 것도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하다가 일어난 해상안전사고였으며 특히 신의면 모래금리해수욕장
은 갯벌과 자갈만 드러나 있으며 그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진도와 신안인근 지역의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자연산으로 나오던 미역, 다시마, 톳 등
이 자라지 않고, 꽃게, 민어, 부서, 간재미, 농어, 새우 등은 씨가 말랐다고 한다. 그리고 해안
모래의 유실이 심각하여 묘지가 사라지고, 해안선은 급경사를 이루면서 해송은 뿌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부니발생이 심각하여 해산물의 품질 또한 떨어져서 어민들
의 생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여수해경, 태안해경, 목포해경 등은 지속적인 불법바닷모래 채취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에도 태안해경이 9건, 목포해경이 5건 등 기존의 불법채취 업자들이 지속적
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사법부는 국가재산 절도행위를 한 선장과 선주를 함께 처벌하라.
1. 사법부는 해양경찰의 불법모래채취 단속의지를 꺽지 말라.
1. 사법부는 불법모래채취선박을 압류하라.
2004년 3월 9일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장흥, 순천, 광양, 보성, 여수) 푸른신안21협의회, 목포포럼, 목포지방
자치시민연대, 민예총, 목포KYC, 진도환경운동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문의 목포환경운동연합(☎061-24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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