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성명서-정양호 기름유출(2탄)

정양호 기름유출 방제작업과 관련된 남해군의 입장에 대한 반론

남해환경운동연합은 정양호 기름유출 방제작업의 허술함을 지적한데 대해 남해군이 현장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제2방제작업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해마다 일어나는 각종 기름유출사고때마다 방제작업을 지도감독하느라 고생한 남해군 공무원들
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방제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름덩
어리가 바위틈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기름을 태워서 그대로 해변에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하천 저
질에 농축된 기름이 저질을 썪게 하고 해양오염을 가속시키는 상황까지 눈 감을수는 없다는 점
을 인식하기 바란다.
남해환경련이 영상편지를 통해 허술한 방제작업의 결과를 전달했듯이 서상마을에는 축항과 서상
천의 바위틈새에는 기름덩어리들이 떡덩어리처럼 붙어있고 강 하구 저질에는 기름들이 광범위하
게 농축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장항, 염해마을에는 해안자갈들에 붙은 기름덩어리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곳곳에서 각종 유류를 태워 해안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제2, 제3의 해양오염을 가속화
시 키고 있다.
현재 남해환경련이 조사한 3곳뿐만 아니라 기름피해를 입은 고현면 화전마을에서 남면 항촌마
을 해안에 이르는 다른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벙커C유는 발암물질이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인 PAHs(다환방향족 탄화
수소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PAHs는 바다로 유출될 경우 어패류에 농축되어 결국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되는 위험물질이다.
지난해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광양만 일부지역의 경우 PAHs농도가 무려 2만
2000여ppb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평균 농도가 2221ppb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남한지역 농지
의 평균농도인 236ppb의 10배 수준이고 선진국의 1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험물질이 수개월동안 제거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데도 성실한 2차 방제작업
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오히려 ‘방제기간 중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남해군은 최근 <...남해군의 입장>에서 정양호 기름유출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경원호 기름유출사
고에 예를 들며 남해군이 무슨 큰 공헌을 한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고 정작 문제가 되는 정양호
기름유출 방제작업의 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남해군은 단지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어촌계의 동의 하에 마무리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
로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으나 실체가 드러나 있는 기름덩어리들은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지 이
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남해군은 “방제기간에 방제를 책임지고 있는 해경에 대해 완벽한 방제가 되도록 촉구했어
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야 말로 뻔히 드러나 있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 1항에는 “(기름유출이 되었을때) 해안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남
해군이 모르고 하는 주장인가.
특히 방제작업의 비용부담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해군에는 아무런 비용부담
이 없었는데도 최대한의 조치를 하기는커녕 어촌계의 동의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방제작업을 중
단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남해환경련은 남해군이 요구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남해군과 동반자적 입장으로 대화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박수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성실한 방제작업 촉구’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큰
소리치느냐”는 식의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
가?
남해군에서는 남해군청이 최고의 권력기관이며, 남해군수가 최고의 권력자임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힘없는 시민들이 내는 작은 목소리를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보다 열린 마음
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보다 겸허한 남해군의 자세를 바라며 다시한번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1. 남해군과 방제업체는 하루속히 제2차 방제작업에 나서라.
2. 남해군과 방제업체는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2차 오염을 방지하라.
3. 남해군은 수년동안 누적된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된 모래와
자갈교체작업을 비롯해 오염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만약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묵살된다면 남해환경련은 전국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
과 연대해 강력한 대응과 동시에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3월 10일

남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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