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앞뒤가 뒤바뀐 송도 신항만 건설(02/25)

앞뒤가 뒤바뀐 송도 신항만 건설
1. 송도신항만 건설을 위해 인천시는 지난 19일, 미국 파인사와 독일 힌네베르그사의 합작법인
인 ‘PH컨소시엄’과 송도신도시 남측에 12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건설하겠다는
양해각서를 3월말게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 내용을 보면 송도신도시 남측 외곽해수
면(83만평)에 12선석(5만t급)의 전용부두와 배후단지 등 모두 125만평 규모의 항만시설을 건
설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들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오는 6월 합작법인과 공동으
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06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송도신항만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보
류한다고 하더라도, 갯벌의 대규모 매립과 해양준설을 전제로 한 계획임에 주목한다. 현재 송
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가갯벌매립에 대해서도 인천지역의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신도시 위에 건설되는 송도신항만의 건설을 기
정사실화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절차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재 송도신도시 갯벌 매
립지 위에 건설되는 송도신항만도 건설되기 이전에 우선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전절차
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밀실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거의 방
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3. 우리는 그간 인천앞바다는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연안생태계보전을 위해 뚜렷한 대책이 없
는 상태에서 그나마 해양정화작용을 하고 있던 갯벌의 추가적인 갯벌매립은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함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특히 인천연안해역은 시화호해역과 함께 지난 2002년 특별관리해
역으로 지정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하지 않은 채, 해양오염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송도신항만건설을 포함한 개
발 계획은 특별관리해역으로서의 인천연안의 환경수용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지상과 개
발만능의 발상이라고 판단한다.

4. 우리는 또한 송도신도시를 청정도시로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계획과 컨테이너부두뿐만 아니
라 잡화까지 취급하는 송도신항만을 바로 옆에 건설한다는 계획이 서로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인천항과 인천항 주변지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환경민원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신항
만 건설로 불가피하게 증가할 교통수요에 따라 온갖 교통기관이 청정 신도시를 통과함으로 인
해 발생할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규모 신항만이 물동량의 과대한 계산으로 오히려 과잉투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5. 또한 우리는 지난 23일 한국수자원 공사가 시화호 앞에 선착장시설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요청을 했을시, 해양환경피해 등의 이유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불허했던 사
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인천해양수산청은 이 지역은 특별관리해역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해양환경 보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번 송도신항만 개발
에 대해서도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
로 믿고 우리는 그 귀추를 지켜볼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4년 02월25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 032)42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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