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치적 활용을 중단하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치적 활용을 중단하라!
– 약도보다 못한 새만금 간척사업 로드맵 기자회견-

○ 전라북도는 2004년 1월 20일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로드맵 구상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
다.
이 자리에서 강현욱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그동안 환경에 대한 문제와 개발에 대한 사
업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각계의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의 노력을 소
모적 논란이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진지한 고민과 해결의지가 없음을 다시한번 적나
라하게 드러냈다.

○ 우리는 연휴가 시작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로드맵을 발표한 전라북도
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좌판 벌리 듯 농지, 관광, 산업을 나열해 놓은 새만금
로드맵은 치밀하게 고민하고 평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새만금 방조제 활용 방안의 제시에
불과하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부안 핵폐기장 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강현욱 지사가 여론을 반
전시키기 위해 또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 구상이 전라북도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면 전북발전연구원의
위상과 존립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새만금활용을 위한 중재
안이나 대안론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단순한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만의 계획대로 진행될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전라북도는 소외
와 낙후를 외치며 후진적인 개발 논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문화 등
지역의 정체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새만금간척사업과 전북발전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개발
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2월중 행정법원의 판결과 각종 정치적 변수를 감안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환경친화적 정책에 대
한 진지하고 전문적인 전라북도의 고민이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4년 1월 20일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담당 및 문의 : 사무차장 김 진 태 /063)286-7977, 011-67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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