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욕지도 남방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계획을 강력 규탄한다

1.안녕하십니까? 통영환경운동연합입니다. 귀 부서에서 추진 또는 협의중인 욕지도 남방 해상에
서의 골재채취 허가 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우리나라의 어업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수괴의 하나인 대마난류수가 흐르는 남해는 우
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 플랑크톤과 어류들이 서식하는 천혜의 어장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3.또한 대마난류는 한국연안수와 접촉하여 전선을 형성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소규모 난류 소용돌
이는 난류 수역에 분포하는 생물들을 연안으로 이동시켜 통영연안(욕지도 포함)의 소규모 어민들
의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4.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 300만루베의 시험채취이후 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에 의한 조사결과
에 의하면, 해저 퇴적물의 구조가 변화되고, 준설이 지속될 경우 퇴적환경이 변화되고 퇴적환경
의 변화는 주변의 저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상태로의 복원은 수천년 이상이 걸릴 것
이라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향후 준설이 지속될 경우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어로행위를 해 오던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
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6. 이미 부산신항만이 국책사업이란 명분하에 향후 4천만루베라는 천문학적인 모래를 채취할 것
으로 예정된 구역 부근에서, 민간업자들이 신청한 골채채취허가 신청에 관하여 귀 부서에서 허가
를 검토하거나 또는 허가를 전제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7. 일본이나 구라파지역에서는 개발초기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사채취 결과 엄청난 환경적 재앙
이 발생한 경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해사채취를 위해
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거나, 개발과 관련된 골재수급에 관하여는 다소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대책을 모색하는 등 해사채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8.현재 현행법령상 해사채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문제가 법제로서 구체화 되고 있지 못한 제도
적 허점이 있기는 하나, 이미 다른 나라에서 행한 정책적 과오를 단지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향후 초래될 심각한 문제를 내일의 문제로 가볍게 여긴다면 이는 정책당국자가 행할 올
바른 정책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9.현재 통영어민들은 해사채취이후 급격하게 어획량이 감소하는 어려운 실정에 봉착해 있고, 태
풍이란 자연의 재앙앞에서 생계의 수단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무런 대책없이
생계의 문턱에서 해양생태계 파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모래채취를 허가해 준다면, 정부당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깊어 질 것이고,‘전라도 몇 업자를 돕기 위해 경남 어민들을 다 죽인다’는
지역차별론과 정권 불신론이 벌써부터 들끓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0.개발을 위해서는 건설골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는 하나, 개발의 이름앞에 향후 분명히 피
해를 볼 다수의 국민이 있다면 그 허가여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가 몇 특
정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아니될 것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지역이 넓
다는 점에 비추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하는 환경성 검토등 제반 법제적인 조치를 강구
한 연후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11.결론적으로 이번에 신청된 골재채취 허가신청은 결코 수리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정책당국
자의 사려깊은 판단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귀 부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300만루베의 시험채취이후 조사 제출한 ‘부산신항만 건설공사용 바
다모래채위 어업피해 조사 용역보고서’에서 발췌한 원문을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2003. 11.

통 영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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