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송도갯벌 추가매립,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송도갯벌 추가매립,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송도7공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부쳐

송도갯벌생태계에 마침내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시가 경제
자유구역지정을 위해 추가로 갯벌을 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더니 결국 추가갯벌매립의 첫단추로 송도7공구의 갯벌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11월 4일) 송도 7공구(124만
평)의 매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발표
하였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2004년 6월에는 매립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
다.
현재 송도에는 총 1610만평의 갯벌매립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미 기 허가된
535만평중 1,2,3,4공구의 매립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5,6공구 또한 1994년
에 매립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갯벌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10년
전에 한 것을 근거로 매립을 하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이지만, 다 매립하기도 전에 그것도 모자라 7공구의 추가매립을 준비하고 있
는 상황에 아연해 질뿐이다. 그간 인천의 환경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인천연안
갯벌매립은 연안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고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매립철회
를 요구한 바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송도신도시개발을 위한 갯벌매립계획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사를 다시 표
명한다.

첫쩨, 인천연안 해양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연안개발 정책은 재고되어
야 한다. 현재 송도신도시 개발 계획은 인천연안의 해역의 환경수용력을 고려
하지 않은 오로지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도신도시의 추가 갯
벌매립은, 추가적인 오염부화로 인해 인천연안 앞바다의 생태계가 죽음으로 내
몰릴 것이며, 이것은 차후 해양환경수용력 저하와 주변해역 생태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앞바다는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인천
연안은 대부분 3급수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
마 환경정화작용을 하고 있던 갯벌의 추가적인 매립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연안생태계보전을 위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추가
갯벌매립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인천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으로 갯벌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신도시를 위한 갯벌매립과정은 그야말로 졸속과 비민주적행정의 표본이
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신청일을 불과 5일 앞두고 시민설명회를 갖는 등
충분한 시민의견수렴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신청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충분한 사전조사나 현장방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없이
단 1회의 회의를 통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안을 승인하다. 그 연장선에서 송
도 7공구매립 계획 또한 초기의 계획보다 2년이상 앞당겨 급하게 매립을 서두
르고 있다. 과연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의 행태가 과거 군사정부와 같은 일방적
이고 권위주의적인 절차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셋째, 송도신도시계획은 인천연안 생태계파괴를 전제로 한 시대착오적 개발정
책이다.갯벌은 쓸모 없는 땅이 아니다. 여느 생산활동보다 높은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환경과 생태·문화적으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
닌다. 이러한 갯벌을 대규모로 파괴하면서 동북아중심도시로의 도약 운운하는
것은 비뚤어진 개발지상주의 철학의 소산에 불과하다.

이제, 송도 7공구의 추가매립 자체만을 가지고 논의할 때는 아니다. 7공구의
매립계획은 대규모 갯벌매립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북아중심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이후 구체적
인 송도신도시에 대한 더욱더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통해 수정변경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정을 지
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인천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치않고 계속 추진할 경
우 크나큰 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2003년 11월 4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